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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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방대학교설치법이 제정(1999. 9. 7, 법률 제6017호)됨에 따라 국방대학교에 두는 대학원 등의 조직, 학생 및 교수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방대학교에 두는 대학원·대학·하부조직 및 부설기관 등의 임무·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 내지 제6조, 제14조 및 제15조 등) 나. 국방대학교의 각 과정(課程)에 입학할…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소방학교·소방서 등 지방소방행정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소방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시·도지사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동식소화기 및 자동식소화기의 제조업체가 갖추어야 하는 내압시험(耐壓試驗) 및 기밀시험장(氣密試驗場)의 설치요건을 폐지하는 등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업체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일부 폐지·완화하여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방공무원법(1998.9.19, 법률 제5569호) 및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1999.9.9, 대통령령 제16549호)의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적주의 인사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승진임용시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을 40점에서 50점으로 높임에 따라 평정자와 확인자의 최고점을 20점에서 각각 25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소방공무원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승진시험과목을 행정실무·방호실무·예방실무·구조실…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의 개정(1998.9.19, 법률 제5569호)으로 소방공무원중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임용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임용방법별 비율을 정하고, 실적주의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시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을 높이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임용시 심사…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방공무원법의 개정(1998.9.19, 법률 제5569호)으로 소방공무원의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되고, 소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1999.5.10, 대통령령 제16292호)으로 중앙119구조대소속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중앙119구조대장에게 위임되는 등 소방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의 개정(1998.9.19, 法律 第5569號)으로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 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소방공무원 임용권의 위임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119구조대소속 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119구조대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여 중앙119구조대소속 소방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운영…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재난관리법(1999.1.29, 법률 제5707호) 및 동법시행령(1999.3.17, 대통령령 제16186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 사전제품검사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소방용기계·기구중 상대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살수헤드·방열복 및 방염제등 4개품목을 사후제품검사품목으로 전환하여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한 검정체계를 개선하고, 소방펌프자동차의 검정수수료 및 방염성능검사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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