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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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기록

2000년 개정 기록

공포·발령일 최신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개정 이유·주요 내용·개정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공’으로 표시합니다.

개정 기록
11건
법령별 이력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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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포일 공포번호 제00105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개정이력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1999. 10. 11, 대통령령 제16572호)의 개정에 따라 일부 자격증의 명칭을 변경하고, 가산점 적용대상 자격증에 전파통신산업기사 등을 추가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11. 공포일 공포번호 제00086호이 기록 바로가기
    타법개정

    소방공무원복제규칙 개정이력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기관에서 수행하는 구조ㆍ구급업무의 개념을 정한 소방법이 개정(1999. 2. 5, 법률 제5756호)되고, 응급구조사(應急救助士)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1999. 3. 19, 보건복지부령 제100호)됨에 따라, 구조ㆍ구급절차 및 구조ㆍ구급대원의 임무 등을 일부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 가족이나 관계자의 연락…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