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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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관할구역안에 설치하는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방서장(消防署長) 소속하에 소방파출소(消防派出所)를 두고 있는 바, 소방파출소를 설치·폐지 또는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자율적으로 설치·폐지 또는 통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려…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방교육훈련기관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절차를 폐지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는 소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소방공무원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방공무원들의 전문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이들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소방정은 10년에서 11년으로, 소방령은 12년에서 14년으로 계급정년을 각각 연장하고, 현재 14년으로 되어 있는 소방경의 계급정년을 폐지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한소방공제회법이 개정(2001. 5. 24, 법률 제6484호)됨에 따라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순직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화재의 경계·진압 등을 위한 현장 소방인력을 확충함으로써 급증하는 소방수요를 충족시키고 양질(良質)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무소방대(義務消防隊)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무소방대설치법이 제정(2001. 8. 14, 법률 제6505호)됨에 따라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무소방원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화재의 경계·진압 등을 위한 현장소방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소방대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시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를 두도록 함(법 제11조). 나. 의무소방대는 병역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한소방공제회의 설립목적에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함(법 제1조). 나. 공제회의 회원을 일반회원·특별회원 및 퇴…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 수행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외에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전문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제복을 안전성이 높은 재질과 현대적 감각에 적합한 디자인 및 색상으로 개선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소방이미지를 쇄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의 제복을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계급장 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함(제3조제1항). 나.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소방복의 품목을 통합·단순화(16종 25품목 → 11종 18품목)하고, 소방공무원의 제복을 안전성이 높은 재질과 현대적 감각에 적합한…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추진하여온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인의 자격을 검정하는 사법시험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법학교육 및 국가사법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전의 사법시험령을 대체할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법시험의 관장기관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함(법 제2조). 나. 선발인원은 법조인의 안정적 수급과 사법연수원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원제로 하되, 책임이 수반되는 국가사법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사업을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력거래가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시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 전문개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동일인에게는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배전사업과 전기판…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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