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종류 법률소관 금융위원회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약칭
- 화재보험법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8건
- 인용 횟수
- 8회
- 인용되는 조
- 3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1건
- 대통령령 1건
- 부령 2건
- 고시 1건
- 훈령 3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11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인용한 자리 제2조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인용한 자리 제2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8조
제15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인용한 자리 제4조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인용한 자리 제4조
제16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인용한 자리 제3조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인용한 자리 제6조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1 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용한 자리 제4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건축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고등교육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공무원임용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도시가스사업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사립학교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