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종류 법률소관 행정안전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약칭
- 정보공개법
- 본문에 적힌 이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4회
- 정보공개법 약칭 5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14건
- 인용 횟수
- 29회
- 인용되는 조
- 5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1건
- 대통령령 1건
- 고시 1건
- 훈령 6건
- 예규 3건
- 조례 2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9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비공개 대상 정보
인용하는 수록 법령 9건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외 8건목록 접기
-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인용한 자리 제5조
- 소방청 감사규정 인용한 자리 제34조
-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인용한 자리 제26조제26조의2
-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인용한 자리 제8조
-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인용한 자리 제3조제14조제66조제85조
-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인용한 자리 제11조제18조
-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인용한 자리 제18조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인용한 자리 제15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인용한 자리 제32조
제2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정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인천광역시 서해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용한 자리 제2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용한 자리 제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인용한 자리 제74조의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83조의7
제1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인용한 자리 제8조
제18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인용한 자리 제9조
제21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인용한 자리 제9조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4 건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인용한 자리 제25조
-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인용한 자리 제1조제3조제16조
-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인용한 자리 제1조
-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인용한 자리 제1조제3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의료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과학기술기본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장애인복지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전자정부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