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종류 법률소관 보건복지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11건
- 인용 횟수
- 15회
- 인용되는 조
- 5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3건
- 대통령령 3건
- 부령 1건
- 훈령 3건
- 예규 1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52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건강검진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한 자리 부칙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인용한 자리 제42조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인용한 자리 제8조의2
-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인용한 자리 제39조
제11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인용한 자리 제2조
제13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인용한 자리 제66조의2
제41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인용한 자리 제17조
제47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한 자리 부칙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6 건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인용한 자리 제15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인용한 자리 제16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11조의4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인용한 자리 제2조
-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인용한 자리 제66조
-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인용한 자리 제64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근로기준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산업안전보건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의료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개인정보 보호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공무원 여비 규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