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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14건
인용 횟수
27회
인용되는 조
16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대통령령 4건
  • 부령 1건
  • 고시 4건
  • 훈령 4건
  • 예규 1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1. 제38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2. 제84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3. 제1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4. 제23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5. 제25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6. 제30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7. 제34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8. 제46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9. 제7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0. 제110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1. 제118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2. 제128조의2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3. 제129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4. 제131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5. 제135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6. 제138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4 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건축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2. 건축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3. 국민건강보험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4. 화학물질관리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7. 근로기준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