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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종류 법률소관 국토교통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약칭
도시정비법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인용 횟수
7회
인용되는 조
2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1건
  • 대통령령 2건
  • 고시 2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제50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2. 제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주택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2. 지방공기업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4. 건설산업기본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5. 건축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