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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법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종류 법률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약칭
방송통신발전법
본문에 적힌 이름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9회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1회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인용 횟수
10회
인용되는 조
1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예규 1건
  • 조례 9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제40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재난방송 등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외 9건목록 접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민방위기본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