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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법률소관 행정안전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14건
인용 횟수
19회
인용되는 조
5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1건
  • 대통령령 1건
  • 부령 2건
  • 예규 1건
  • 조례 9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제33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민방위 경보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외 9건목록 접기

  2. 제26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3. 제10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4. 제2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5. 제32조의3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3 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1건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3. 국민연금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4. 방송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6. 국가기술자격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7. 국민건강보험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8.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