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정보FIRE LAW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1988년 공식 개정 기록

공포·발령일 최신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개정 이유·주요 내용·개정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공’으로 표시합니다.

공식 개정 기록
8건
법령별 이력
8개
  1. 공포일제1255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징계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각종 행정서식중 본적란을 삭제함으로써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국민화합 분위기조성에 기여하고자 상훈법시행령등 25개 시행령중 83개 서식의 본적기재란을 삭제하려는 것임.

  2. 공포일제0047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식에서 본적란을 삭제하려는 것임.

  3. 공포일제022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직할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4. 공포일제013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5. 공포일제022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6. 공포일제0130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직할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7. 공포일제004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 소화기의 표면에는 표면의 4분의 1이상의 부분을 적색으로 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앞으로는 소화기의 표면을 굳이 적색으로 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경보기구중 연기에 의해 작동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에는 지연회로를 설치하도록 하던 부품성능기준을 완화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8. 공포일제124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기장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방재업무에 헌신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교정직공무원과 같이 영예의 표상인 기장을 수여함으로써 제복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높이고 소방공무원의 사기 및 근무의욕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를 소방지휘관장·소방근속기장 및 소방기념장으로 구분하되, 소방지휘관장은 소방령이상의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하고, 소방근속기 장은 근속연한에 따라 안전장(10년 근속), 봉사장(20년 근속), 소방장(30년 근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