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종류 법률소관 행정안전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5. 10. 1.시행일 2026. 1. 2.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제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소방공무원 임용령 인용한 자리 제30조의4
-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인용한 자리 제33조
제46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인용한 자리 제66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73조의4
제1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인용한 자리 제38조의2
제37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용한 자리 제9조
제51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인용한 자리 부칙
제54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인용한 자리 부칙
제66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인용한 자리 제31조
제71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인용한 자리 부칙
제75조의2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42조의2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7 건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