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종류 법률소관 해양경찰청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약칭
수상구조법
본문에 적힌 이름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17회
  • 수난구호법 옛 이름 2회
인용하는 수록 법령
11건
인용 횟수
19회
인용되는 조
5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1건
  • 대통령령 1건
  • 조례 9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제5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2. 제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3. 제6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4. 제7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5. 제26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5 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2. 자연재해대책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3. 수상레저안전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4. 고등교육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5. 국민연금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6. 방송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7.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