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종류 법률소관 통일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약칭
- 북한이탈주민법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6건
- 인용 횟수
- 6회
- 인용되는 조
- 3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고시 1건
- 조례 5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2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정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인용한 자리 제2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인용한 자리 제2조
- 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인용한 자리 제2조
-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조례 인용한 자리 제2조
제13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인용한 자리 제7조
제14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인용한 자리 제7조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1 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인용한 자리 제2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다문화가족지원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장애인복지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청소년 기본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한부모가족지원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노인복지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건축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