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자동차관리법
종류 법률소관 국토교통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7건
- 인용 횟수
- 11회
- 인용되는 조
- 7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2건
- 고시 1건
- 훈령 3건
- 규칙 1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제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인용한 자리 제3조
-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인용한 자리 제2조
제3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한 자리 제11조
제6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한 자리 부칙
제8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인용한 자리 제9조
제11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인용한 자리 제9조
제1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인용한 자리 제9조
제43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한 자리 제11조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4 건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인용한 자리 제1조의2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인용한 자리 제3조제18조
- 소방장비관리법 인용한 자리 제22조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인용한 자리 제13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건축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국가표준기본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물품관리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항공안전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형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