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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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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인용 횟수
12회
인용되는 조
7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1건
  • 대통령령 2건
  • 훈령 7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1. 제44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2. 제4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3. 제5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4. 제28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5. 제29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6. 제31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7. 제98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4 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2. 고등교육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3. 국가공무원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5. 감사원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7. 건축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8. 건축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