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공연법
종류 법률소관 문화체육관광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7건
- 인용 횟수
- 9회
- 인용되는 조
- 1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대통령령 1건
- 조례 6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제11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73조의10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6 건
-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인용한 자리 제10조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인용한 자리 제7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인용한 자리 제9조
- 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용한 자리 제6조
-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인용한 자리 제9조
-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인용한 자리 제7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자연재해대책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