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일제2006-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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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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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2006년 공식 개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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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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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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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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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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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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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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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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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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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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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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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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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고시 · 소방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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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3)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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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국가재정법이 제정(법률 제8050호, 2006. 10. 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국세감면율의 상한 및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처리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 공포일제08082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사회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의사자와 의상자들의 교훈을 되새기고, 그들의 희생정신과 뜻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를 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을 명예직의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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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키와 몸무게 및 용모”에 따른 조건을 폐지하고, 색각이상(色覺異狀)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불꽃 등의 색깔을 구별할 수 없는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에만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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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909호, 2006. 3. 24. 공포, 2006. 6. 25. 시행)되어 소방공무원의 질병연구와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공립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기소방학교장 직…
- 공포일제19761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소방령·지방소방령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방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을 새로이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소방공무원 특별훈련계획수립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무전문교육의 대상을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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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 불량사항 중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공사업자 선정 등 내부절차를 감안할 때 불합리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권고가 있어 시정보완기간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소방예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3항제2호 단서 삭제 - 현 행 : 소방검사결과 소방시설에 대한 불량…
- 공포일제19748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화재위험이 낮은 자동차 공장 등의 내부에 간이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시설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증축 당시의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유지·관리할 수 있는 호스릴(hose-reel) 방식의 소화설비만 설치된 특정대상물을 2급 방화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등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시점을 재건축·재개…
- 공포일제2582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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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제00357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동식소화기의 점검은 일반인도 육안검사 등 간단한 조작만으로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관계인이 점검장비를 이용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수동식소화기만을 비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표본검사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선 등 현행…
- 발령일제538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산림청)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예규 · 산림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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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53조, 동법시행령 제62조 및「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제38조 내지 제43조 규정에서 위임된 긴급구조대응활동평가의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함 나.긴급구조기관과 다수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대형재난의 긴급구조대응활동에 대한 사후평가 활성화 및 평가결과 피드백으로 긴급구조 대응능력 제고 ◇ 주요내용 가.평가대상 및 범위 규정 1) 평가의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대응활동의 범위 (안 제3조) 2)…
- 공포일제00352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의 특별재난선포지역 지원기준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144호 2006. 1. 1. 시행)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공포일제2576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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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제19717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41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비용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자금 지원의 범위·절차(영 제4조) (1) 정부가 게임산업 관련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
- 공포일제19714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같은 영상물에 속하는데도 종전의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각각 나누어 규정하였던 영화와 비디오물을 통합하여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43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의 절차·방법 및 기준…
- 발령일제103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550호, 2006. 6. 23. 공포)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소방원선발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5조) (1) 임용예정자 추천대상 및 임용 결격사유 등 의무소방원의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공포일제3948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발령일제34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예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공포일제19694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제조소 등의 용도폐지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도과일 30일 이내에 신고한 때에는 과태료 금액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신고기한 도과일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위험물안전관리의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것임.
- 공포일제07983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역업의 등록결격사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결격사유 및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각각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방역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고,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함.
- 공포일제07984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탱크시험자의 등록결격사유와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각각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탱크시험자의 등록을 할 수 있고,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 공포일제07982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의 등록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포일제07986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의무소방대설치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원이 개인파산제도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소방원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의무소방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임용·보수·복무·당연퇴직·직권면직·휴직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공포일제07981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사·지방소방사,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의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각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근속승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근속승진 범위가 확대된 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도모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 공포일제00345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그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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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그 서류를…
- 공포일제00345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그 서류를…
- 공포일제368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
인천광역시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 개정이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관련 2006.6.26. 1단계 조직개편 으로 인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 규칙심의회운영 규칙 중 조례ㆍ 규칙 심의회위원 구성 일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임.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ㆍ규칙심의회 위원 중 “문화공보과장”을 삭제 (안 제2조제2항)
- 공포일제770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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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전문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서 등 소방기관의 설치규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력 기준(인력, 장비 배치기준)을 지역별 소방수요를 감안 차등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선 소방관서의 인력 및 차량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며, 주5일 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현행 2교대 근무기준으로 배치된 인력을 3교대 근무기준으로 전환하고, 부족소방인력의 일시적 보충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 공포일제00340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위험물운반용기의 기술기준 등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기술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위험물안전관리의 합리성을 추구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교육수수료 기준을 소방방재청 고시 규정 사항으로 위임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수수료기준 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운반용기의 기준 완화(별표 19) (1) 농·어촌 지역 휘발유 실소비자의 수십 년간에 걸친 20리터 플라스틱 용기 사용 관행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 발령일제2006-9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발령일제2006-8호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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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직제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 공포일제2564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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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표지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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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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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공포일제859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남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지방자치법」제13조의4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공포일제613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남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관련내용 정비
- 공포일제853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내용 정비
- 공포일제19586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분권을 위하여 소방서의 설치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승인권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을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하며, 소방서 등 지방소방기관의 설치기준과 직급을 지방화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기관에 대한 설치승인 권한의 폐지(영 제2조 및 제5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
- 공포일제19586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분권을 위하여 소방서의 설치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승인권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을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하며, 소방서 등 지방소방기관의 설치기준과 직급을 지방화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기관에 대한 설치승인 권한의 폐지(영 제2조 및 제5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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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분권을 위하여 소방서의 설치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승인권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을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하며, 소방서 등 지방소방기관의 설치기준과 직급을 지방화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기관에 대한 설치승인 권한의 폐지(영 제2조 및 제5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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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분권을 위하여 소방서의 설치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승인권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을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하며, 소방서 등 지방소방기관의 설치기준과 직급을 지방화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기관에 대한 설치승인 권한의 폐지(영 제2조 및 제5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
- 공포일제19563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및 운영특례와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절차 및 운영특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과 지정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 공포일제366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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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909호, 2006.3.24. 공포, 2006.6.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에 맞추어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국가소방공무원의 공로연수(별도정원)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사전승인절차를 폐지하려는…
- 공포일제19550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무소방대설치법」이 개정(법률 제7902호, 2006.3.24. 공포, 2006.6.25.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응시원서에 첨부하도록 하였던 국가유공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 공포일제807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일부개정 2006.6.13 조례 제807호]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음. ꏚ 제 안 이 유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조직개편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국ㆍ과의 명칭변경, 국ㆍ실간 분장사무 등 변경 사항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및 제146회 남동구의회에서 원…
- 공포일제19513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 공포일제19513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 공포일제19513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징계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 공포일제19513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 공포일제19493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문개정] ◇개정이유 법률 한글화, 법령체계 정비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545호, 2005. 5.31 공포, 2006. 6. 1 시행)됨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및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객관적인 단속 기준…
- 공포일제19488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화재안전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도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축물의 구조 등을 사유로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었던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들 영업장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면제 요건 개선(영 별표 5)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
- 공포일제00328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정책으로 확정된 행정정보 공유방안에 맞추어 해당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민원처리기간을 축소·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 및 검사기관에 해당될 것을…
- 공포일제19485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험물 수출입 과정상의 애로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물 수송에 관한 국제기준인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은 그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므로 이를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운송자가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 부과하는 과태료금액을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
- 공포일제3908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공포일제2561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공포일제2560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공포일제19463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법률 제7775호, 2005.12.29. 공포, 2006.4.30.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개편되고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매입대상 농지, 매입·매도가격, 매입한 농지의 관리…
- 공포일제2552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공포일제07906호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최근 사회·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종류의 다중이용업이 출현하고 대형화 및 밀집화된 다중이용업소가 등장하여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
- 공포일제07906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최근 사회·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종류의 다중이용업이 출현하고 대형화 및 밀집화된 다중이용업소가 등장하여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
- 공포일제07903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구는 전력·통신케이블·초고속 광통신망 및 가스·냉난방용 배관 등 주요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국가기간망인 점을 감안하여 지하구의 소방시설 등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포일제07909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187호, 2004.3.11. 공포, 2004.6.12. 시행)되어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중 일부가 소속장관 등에게 위임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부상과 질병에 대한 치료와 연구, 건강유해인자의 분석 및 소방공무원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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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정하는 한편,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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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공포일제3897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공포일제3889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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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제세칙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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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주…
- 공포일제07849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주…
- 공포일제07849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주…
- 공포일제2546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공포일제3881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공포일제2540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공포일제1101호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2008.2.2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부 부처의 명칭 변경 및 통폐합됨에 따라 자치법규내의 부처명 변경 필요 2007년도 우리군 조직 개편 시 명칭 등의 변경이 일부 누락된 자치법규 일괄 정비
- 공포일제3870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공포일제3865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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