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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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46호 2007. 1. 26 공포, 2008. 1. 1. 시행)되어 시공능력평가 관련 업무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제외되어 수탁기관이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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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종이문서로 제출하던 각종 민원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동의가 있거나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도 전자문서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수기(手記)로 작성하던 각종 문서대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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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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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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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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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법」의 개정(법률 제7691호, 2005. 11. 8.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소방헬기가 항공법령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소방헬기를 운영하는 소방항공대의 인력배치 기준 일부를 항공법령의 기준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것임.
규칙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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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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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시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종합정밀점검이 특정 시기에 편중됨에 따라 종합정밀점검이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점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정밀점검을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도록 하는 등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병적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 42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의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병적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 42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의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병적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 42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의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420호, 2007. 5.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한편, 민방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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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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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가.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현장 활동 자료조사 및 소방용수?지리조사 등의 세부기준 및 자격조건 등을 구체화함 나. 화재의 경계 및 진압 활동시 활용되는 소방대상물 정보에 대한 사전조사 및 기록관리를 체계화함. 다. 소방검사, 소방훈련, 소방교육 등과 병행 실시하여 대상처 출입을 최소화함 ◇ 주요내용 ○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기본계획 수립 규정(제4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자료조사 및 소방용수·지리조사 계획 ?…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426호, 2007. 11. 30. 공포·시행)으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허가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기술검토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기술검토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의 기준 및 관련 서식을 새로 정하고,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의 안정성이 확보됨에 따라 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및 간이탱크저장소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밸…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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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안전 관리 및 위해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허가시 구조 및 설비에 관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기술검토 절차를 신설하고, 완공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소방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한국소방검정공사에…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피해보전 등 농업분야 보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인력을 보강하고, 그 동안의 업무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일부 실·국과 소속기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변경·조정하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증가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4명(4급 3, 5급 10, 6급 8,…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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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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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원의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안전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제2조) ○ 교육의 대상, 교육의 통지, 게시 방법 등을 정함(제3조) - 부득이한 경우 해당 영업장 책임자가 교육을 받도록 함 - 교육계획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함 ○ 영업주의…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활동 여건변화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의 체계적 수행 필요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으로「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관련규정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실효성 확보 ◇ 주요내용 ○시·도 소방본부에 표준작전절차 시달(소방방재청) : 제2조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시?도별 표준작전절차 수립·보고(시·도) : 제3조 ○시·도별 표준작전절차 확인, 필요시 변경요구(소방방재청) : 제4조 ○표준작전절차 현장…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23호, 2007. 5.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집자의 난립방지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의연금품의 모집을 위한 허가절차를 규정하고, 의연금의 공평하고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배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재해구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275호, 2007. 1. 26. 공포, 2007. 9. 30.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구호기관이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의 종류·기준과 의연금품 모집허가증의 서식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8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8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모집자의 난립방지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의연금품의 모집을 위한 허가절차를 규정하고, 의연금의 공평하고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배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재해구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275호, 2007. 1. 26. 공포· 2007. 9. 3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소방관계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서식을 2006년도 중앙공무원제안에서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서식으로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대상물 조사기간 개선(제4조제2항)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를 매년 12월말기준으로 조사하여 다음…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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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레저활동의 발달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모터보트와 같이 기관(機關)을 선체 밖에 설치하는 수상레저기구를 기선(機船)에 포함시켜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소형선박의 등록제도와 저당제도 유지를 위한 선박소유권의 득실변경의 공시력 규정과 압류등록의 절차 규정을 신설하며, 종전에는 선박등기대상 제외 선박은 선박등록 외에 별도의 선적증서원부에 등록을 하게 하던 것을 선적증서원부의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선박의 등…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레저활동의 발달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모터보트와 같이 기관(機關)을 선체 밖에 설치하는 수상레저기구를 기선(機船)에 포함시켜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소형선박의 등록제도와 저당제도 유지를 위한 선박소유권의 득실변경의 공시력 규정과 압류등록의 절차 규정을 신설하며, 종전에는 선박등기대상 제외 선박은 선박등록 외에 별도의 선적증서원부에 등록을 하게 하던 것을 선적증서원부의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선박의 등…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은 항해계획통보, 위치통보, 변경통보, 최종통보 등의 통보사항 중에서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위법령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여객선 소유자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변경 신고의무 및 동 여객선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확인권한 등에 관한…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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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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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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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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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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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회봉사의 의미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한 자 외에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사망 또는 상이한 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가 대한소방공제회의 회계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순직소방공무원의 유가족과 공상퇴직소방공무원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274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되어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등에 필요한 정보를 문자방송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문자방송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반체계의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는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274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원을 조정하고, 국가기반시설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반시설의…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 정부방침에 의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 과를 신설하고, ○ 부서간 업무 재조정과 보건의료서비스 방법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일부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25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한데 이어, 추가로 국가기술자격증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규칙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예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예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일부개정(제4조, 제9조, 제10조,제11조, 제13조, 14조를 15조로 하고, 제14를 신설함)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906호, 2006. 3. 24. 공포, 2007. 3. 25.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어야 할 안전시설 등의 종류, 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같은 법에서…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906호, 2006. 3. 24. 공포, 2007. 3.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906호, 2006. 3. 24. 공포, 2007. 3.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906호, 2006. 3. 24. 공포, 2007. 3. 25.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어야 할 안전시설 등의 종류, 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906호, 2006. 3. 24. 공포, 2007. 3. 25.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어야 할 안전시설 등의 종류, 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같은 법에서…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 「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인천광역시남구 조례 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서 근거를 둔 조문과 일부 자구를 정리하고, ○ 조례 ㆍ 규칙심의회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심의위원을 확대 운영하여 면밀하고 폭넓은 심의회를 운영하고자 함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내용 정비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근거법률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077호, 2006. 12. 26. 공포, 2007. 3. 27.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재정법」의 제정에 따라 예산요구서의 기획예산처 제출 기한이 1개월 늦추어 짐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제출 관련 일정을 변경하며, 원자력 관련 시…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기구개편으로 일괄 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668호, 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되어 소방안전교육사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와 소방안전교육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소방안전전문교육기관인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에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668호, 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되어 소방방재청에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반체계의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재난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신속히 재난사태를 선포하여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등에 필요한 정보를 문자 또는 음성 송신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반시설의 지정(법 제25조의2 신설) (1) 국가기반…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660호, 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되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성능위주화재안전설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성능위주화재안전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설계자의 자격 등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술사를 배치해야 할 소방시설공사현장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방기술사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등 각종 등록 또는 신고시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제연설비의 설계·시공방법과 유사한 공조냉동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981호, 2006. 9. 22. 공포·시행)됨에 따라 근속승진 대상자의 요건 등을 새로이 정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가 평가제에서 이수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 등으로 인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승진소요…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변경하여 객관적인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평정점 산정방식을 개선하며, 팀제 개편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근무평정 횟수의 확대(제4조제2항) (1) 소방공무원 근무평정을 매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만 실시하여 객관성…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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