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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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소방방재청장을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으로 보할 수 있는 차관급 소방공무원을 소방총감으로 하고, 승진심사범위를 확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차관급 계급 신설(법 제2조 및 부칙 제4조) (1) 정부조직법에서 소방방재청장을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제정] ◇제정이유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국철도공사법이 제정(법률 제7052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관한 각종 등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사채의 발행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영 제8조) (1) 한국…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
[전문개정] ◇개정이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률 제7188호, 2004. 3. 11. 공포, 2004. 6. 1. 시행)과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70호, 2004. 5. 29. 공포, 2004. 6.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지휘 및 대응에 필요한 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고시 · 소방방재청
◇ 개정이유 종전의 소방법령이 폐지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관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제정?시행(’04. 5. 30)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소방검사세부검사표를 정함(안 제2조). 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사항 및 세부점검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작…
고시 · 소방방재청
◇ 개정이유 종전의 소방법령이 폐지되고 소방관계 4개법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소방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 새로운 학과 및 교과목을 소방관련학과 및 교과목으로 추가하는 등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학과?전기공학과?산업안전공학과?화학공학과?건축공학과 등을 소방관련학과로 정함(안 제2조). 나. 소방안전관리론?소방유체역학 및 약제화학?소방수리학?위험물…
고시 · 소방방재청
◇ 개정이유 종전의 소방법령이 폐지되고 소방관계 4개법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실무교육기관?성능시험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소방관련경력으로 추가하는 등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설계?시공?감리업체 및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소방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로 정함(안 제2조). 나. 소방에 관한 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하여 인정하는 한편,…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
[전문개정]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6895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호, 2004. 5. 29. 공포, 2004.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우수품질인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치현장에서 방염…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
[제정] ◇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6894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05호, 2004. 5. 29. 공포, 2004.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에 소방기술자연명부…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
[제정] ◇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6895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호, 2004. 5. 29. 공포, 2004.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
◇ 제정이유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6896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06호, 2004. 5. 29. 공포, 2004.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요오드산염류, 과요오드산, 크롬 등을 위험물의 품명으로 정함(제3조) 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제정] ◇제정이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률 제7188호, 2004. 3. 11. 공포, 2004. 6. 1. 시행)과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07호, 2004. 5. 29. 공포, 2004. 6.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내용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대통령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으로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대통령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권한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187호, 2004. 3. 11. 공포, 2004. 6. 12.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제정] ◇제정이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188호, 2004. 3. 11. 공포,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국가안전관리계획의 기본사항,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중앙재난대책본부의 구성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
[제정] ◇제정이유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18390호, 2004. 5. 24. 공포, 2004. 6. 1. 시행)됨에 따라 국장 및 소속기관장 밑에 두는 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관리관 밑에 혁신인사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을 두고, 정보통신담당관은 국가재난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등 각 담당관의 분장사무를 규정함(제2조). 나. 예방기획국에…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
[제정] ◇제정이유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18390호, 2004. 5. 24. 공포, 2004. 6. 1. 시행)됨에 따라 국장 및 소속기관장 밑에 두는 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관리관 밑에 혁신인사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을 두고, 정보통신담당관은 국가재난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등 각 담당관의 분장사무를 규정함(제2조). 나. 예방기획국에…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
[제정] ◇제정이유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18390호, 2004. 5. 24. 공포, 2004. 6. 1. 시행)됨에 따라 국장 및 소속기관장 밑에 두는 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관리관 밑에 혁신인사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을 두고, 정보통신담당관은 국가재난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등 각 담당관의 분장사무를 규정함(제2조). 나. 예방기획국에…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
[제정] ◇제정이유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18390호, 2004. 5. 24. 공포, 2004. 6. 1. 시행)됨에 따라 국장 및 소속기관장 밑에 두는 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관리관 밑에 혁신인사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을 두고, 정보통신담당관은 국가재난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등 각 담당관의 분장사무를 규정함(제2조). 나. 예방기획국에…
대통령령 · 소방청
[제정] ◇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 등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제정(법률 제6894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을 두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소방공사…
대통령령 · 소방청
[제정] ◇제정이유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6895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소방검사의 항목과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소방검사의 항목을 방화관리자로 선…
대통령령 · 소방청
[제정] ◇제정이유 위험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6896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을 질산염류·석유류 등으로 정하고, 위험물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저기준이 되는 지정수량을 정함(영 제2조·제3조 및 별표 1). 나. 위…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
[제정] ◇제정이유 소방기본법(법률 제6893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 및 소방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74호, 2004. 4. 24.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
대통령령 · 소방청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되어 소방 및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과정별로 구분하여 재난관리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기획관리관·예방기획국·대응관리국 및 복구지원국을 두도록 함…
대통령령 · 소방청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되어 소방 및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과정별로 구분하여 재난관리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기획관리관·예방기획국·대응관리국 및 복구지원국을 두도록 함…
대통령령 · 소방청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되어 소방 및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과정별로 구분하여 재난관리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기획관리관·예방기획국·대응관리국 및 복구지원국을 두도록 함…
대통령령 · 소방청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되어 소방 및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과정별로 구분하여 재난관리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기획관리관·예방기획국·대응관리국 및 복구지원국을 두도록 함…
대통령령 · 소방청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되어 소방 및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과정별로 구분하여 재난관리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기획관리관·예방기획국·대응관리국 및 복구지원국을 두도록 함…
대통령령 · 소방청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되어 소방 및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과정별로 구분하여 재난관리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기획관리관·예방기획국·대응관리국 및 복구지원국을 두도록 함…
대통령령 · 소방청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되어 소방 및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과정별로 구분하여 재난관리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기획관리관·예방기획국·대응관리국 및 복구지원국을 두도록 함…
대통령령 · 소방청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되어 소방 및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과정별로 구분하여 재난관리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기획관리관·예방기획국·대응관리국 및 복구지원국을 두도록 함…
대통령령 · 소방청
[제정] ◇제정이유 화재의 예방·경계, 구조·구급업무 등 소방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소방기본법이 제정(법률 제6893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방자동차 및 소방헬리콥터 등을 구입하는 경비 등을 국고보조의 대상으로 하여 시·도의 소방업무…
대통령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
대통령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제정] ◇제정이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의 개념에 자연재해와…
법률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개혁, 인사관리 및 영유아(영유아) 보육 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법률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개혁, 인사관리 및 영유아(영유아) 보육 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법률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개혁, 인사관리 및 영유아(영幼兒) 보육 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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