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09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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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새로운 기상재난의 중심에 있는 낙뢰에 대한 국가적 위기관리 능력을 고취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급격한 기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낙뢰를 자연재해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2008년 공식 개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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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개정 기록
- 137건
- 법령별 이력
- 84개
- 공포일제09297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에 대하여 소방령·지방소방령 이상은 60세,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는 57세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 소방방재 조직의 공동체 복원, 노령 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공포일제21214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
- 공포일제21214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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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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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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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
- 공포일제21214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
- 공포일제00050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1175호, 2008. 12. 24.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 및 수당 지급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제36조 신설) 대우공무원은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
- 공포일제2671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공포일제09198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공포일제09199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공포일제09195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공포일제09205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공포일제978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정부조직법」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을 일괄정비코자 함.
- 공포일제21175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동일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여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포일제21176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 공포일제00047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및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방법…
- 공포일제00047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및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방법…
- 공포일제00047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및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방법…
- 공포일제00047호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및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방법…
- 공포일제21165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발령일제2008-51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발령일제2008-50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발령일제2008-48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발령일제2008-47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발령일제2008-46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발령일제2008-45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발령일제2008-44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발령일제2008-43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발령일제2008-42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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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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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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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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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안(NFSC 106)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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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발령일제2008-36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발령일제2008-35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발령일제2008-34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발령일제2008-31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자동식소화기의 약제방출구 설치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정소화약제 소화기의 설치장소 범위를 완화하여 설치기준과 방법을 제시 함
- 발령일제2008-30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발령일제2008-29호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발령일제2008-28호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발령일제2008-27호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발령일제2008-26호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발령일제2008-25호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발령일제2008-24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방염성능의 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발령일제2008-23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발령일제2008-22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발령일제2008-21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발령일제2008-20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공포일제21146호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변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범위와 지원, 소…
- 공포일제21146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범위와 지원, 소…
- 공포일제21146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범위와 지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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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범위와 지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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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범위와 지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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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원의 신장ㆍ체중 등 임용 신체검사기준을 징병 신체검사 기준 및 소방공무원 임용 기준과 일치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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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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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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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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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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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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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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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령의 적용을 완화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 완화(영 제6조제1항제6호)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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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령의 적용을 완화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 완화(영 제6조제1항제6호)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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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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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 위원회 인적 구성원이 유사한 위원회 통ㆍ폐합 운영 계획에 따라 구정 조정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기능을 대행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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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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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남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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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예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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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등록한 분야 또는 보유 기술인력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967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등록 분야 또는 기술인력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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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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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소방함정운영관리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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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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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용 위성중계차량 운영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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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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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공포일제4194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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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공포일제4194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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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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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 이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소방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로 인한 중복검사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소방검사대상이면서 출입검사대상인 시설의 경우, 중복으로 검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 골자 ○ 소방검사와 출입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2조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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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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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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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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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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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제4179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공포일제4178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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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 이유 가. 24시간 비상대기근무 등 특수여건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극도의 긴장상태의 생활과 현장의 처참한 장면의 반복적 목격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악화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나.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등 심신안정을 도모를 위하여 소방관서 내에서 자유스러운 종교활동의 분위기가 조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성이 있음 다. 소방관서 단위로 종교지도자(소방목사 등)을 위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고충과 종교상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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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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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은 국민생활과 산업·경제활동이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공간 내 구조물의 밀집화,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 및 치명성의 증대로 말미암아 안전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방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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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은 국민생활과 산업·경제활동이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공간 내 구조물의 밀집화,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 및 치명성의 증대로 말미암아 안전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방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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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은 국민생활과 산업·경제활동이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공간 내 구조물의 밀집화,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 및 치명성의 증대로 말미암아 안전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방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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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은 국민생활과 산업ㆍ경제활동이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공간 내 구조물의 밀집화,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 및 치명성의 증대로 말미암아 안전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방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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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와 방화구획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의 폐쇄·차단 금지(법 제9조제3항 및 제48조 신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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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고에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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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징계의결 요구시 참작할 사항 등을 구체화 하고 절차를 체계화 하여, 금품·향응 수수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여 소방민원분야 청렴도 향상 방안을 제고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위임에 따라「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운영요강」(예규)을 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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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공포일제925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남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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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19구조대 운영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2005년「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개정 및 2006년 화생방 대응 전문인력이 증가하여 변경된 사항을 내용에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임무(안 제3조제3항) - 항공기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색구조활동 실시 및 수색구조업무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구조조정본부 운영을 추가시킴 나. 업무분장(안 제6조제1항) -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대원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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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 소방헬기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소방항공기의 등록절차 등을 정한 규정 제정이 필요하고, ○ 항공법 시행규칙 제121조(등록표시의 예외)의 규정에 근거하여 예외적인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 현재 시·도 항공대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관기호의 통일적 사용기준을 제정코자 함. ◇ 주요 제정내용 ○ 항공기를 신규로 구입 또는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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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남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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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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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제2636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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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제20763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하천의 국유화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수문(水文)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하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38호, 2007. 4. 6. 공포, 2008. 4. 7. 시행)됨에 따라 토지매수청구의 절차 및 매수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과 수문조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 공포일제4161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공포일제4160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공포일제08974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공포일제08974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공포일제2629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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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과·팀 단위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직급별 소속기관별 정원에 관한 사항 등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차관 보좌기관 및 기획조정실의 하부조직 등(제2조부터 제9조까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대변인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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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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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종전의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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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및 국가요인의 효율적인 경호를 위하여 대통령실장 소속으로 경호처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경호실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실로 이체하고, 대통령실장이 경호처장에게 3급 이하 5급 이상의 전보권, 4급 및 5급의 임용제청권,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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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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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인사관리 기능과 조직관리 기능을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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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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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 공포일제08852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 공포일제08856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의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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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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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 공포일제4152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공포일제4151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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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여유기구를 일반기구로 전환하고,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공포일제20610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교정시설, 창살이 설치된 노유자(老幼者)시설·정신보건시설, 3천 미터 이상의 터널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 대상의 개선(영 제19조제2호) (1) 정신보건시설 중 입원실…
- 공포일제00424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용수조사부, 지리조사부, 구조·구급지원요청관리대장 등의 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 하도록 하는 한편,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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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남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자치법규 입안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을 확대 운영하고자 함.
- 공포일제20581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상자(義傷者)가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될 경우 부상등급을 재조정하고, 의사상자(義死傷者)의 희생과 부상 정도에 알맞은 보상금의 산정방법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훼손되었을 때에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609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의상자의 신체…
- 공포일제2626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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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등의 신청시 첨부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단면도 등을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시에도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도면의 추가 작성에 따른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방염업자가 방염처리물품에 대하여 방염성능기준에 미달되게 방염처리 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 공포일제20558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살수설비(撒水設備)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합성수지류 등 특수가연물의 저장기준을,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에서 15미터 이하로,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에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산업규모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경감하려는 것임.
- 공포일제08844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한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과 이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소방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소방기술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포일제927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2007.5.11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 공포일제2625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공포일제4143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 공포일제00418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19128호, 2005. 11. 11. 공포·시행)으로 완강기지지대와 공기호흡기의 충전기가 소방용기계·기구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용기계·기구 주요검사의 합격표시 양식을 통일하여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치하는 공식 개정 기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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