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공포·발령일 최신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개정 이유·주요 내용·개정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공’으로 표시합니다.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 소방제품에 대한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를 할 때 신청인이 요청하는 국내외 공인규격에 따른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제품의 시험방법이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용기계ㆍ기구의 시험 및 검사에 드는 시간을 줄이는 한편,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신청 및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내 소방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하며,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 감염병 등이 포함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하여 서로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환경공단법」이 제정(법률 제9433호, 2009. 2. 6.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공익상 수행이 필요하거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공단의…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 등…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고,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며, 무역항을 다시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73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과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분야를 조정하는 등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975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응시수수료 환불규…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을 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축광방식 및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을 신설 함.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을 접목한 통보방식을 도입하여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도입하였고, 속보기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압송수장치 중 가압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옥상수조의 설치 면제 가능하도록 함.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용상의 혼동을 방지하고, 소화약제의 규격을 국제규격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압송수장치 중 가압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옥상수조를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복층형 공동주택에 있어서 방호구역을 3개층 이내에서 설치가능토록 함.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압송수장치 중 가압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옥상수조를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복층형 공동주택에 있어서 옥내소화전함 및 방수구 설치는 유효범위 내에서 출입구 층에만 설치 가능토록 함.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압송수장치 중 가압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옥상수조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인용조항이 상이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여 구민들이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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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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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조례ㆍ규칙심의회운영규칙」(행정안전부령)의 폐지에 따른 행정공백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을 위하여「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임.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ㆍ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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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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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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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산업기술원이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제조소 등에 관한 위치ㆍ구조ㆍ설비의 설계도면을 첨부하지 않고 완공검사 결과서만 소방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합리화 하여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에 따라 예방규정의 작성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는…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를 위험물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이송취급소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각종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인하하려는 것임.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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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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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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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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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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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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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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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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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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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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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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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시설 등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식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9432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지원…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9374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현금지원의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401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되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기준 및 절차,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강화를 위한 보고사항,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서민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용료율과 사용료 조정의 개…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자본금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자본충실을 유도하고 부실ㆍ부적격업체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에 따라 정부의 규제시스템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총 3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에 따라 정부의 규제시스템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총 3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09. 3. 13 제68호)에 따른 개선사항을 일부 수정?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별표 1 화재조사장비 및 시설 기준개정에 따라 별표 3 화재조사기자재 보유기준을 삭제함(안 제5조) 나. 화재피해액 계산방법에서 잔존물제거비를 10% 적용함(안 제35조) 다. 대형화재 기준을 현실에 적합하게 변경함(안 제45조) 라. 화재조사의 정확한 보고를 위하여 보고기한 연장함(안 제…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09. 3. 13 제68호)에 따른 개선사항을 일부 수정·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 기존 소방교육기관 등에서 6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서 12주 이상으로 기간 확대 - 화재조사관 자격증 서식을 카드식으로 개선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총 3개의 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총 3개의 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총 3개의 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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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이러한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330호 2009. 1. 7. 공포, 7.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소를…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등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276호, 2008.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의 지원기준·방법, 회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가. 소방방재청 및 시·도 소방(안전, 재난)본부에서 각각 구축하여 운영되는 각종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소방방재청 및 시?도 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나. 이미 구축되거나 향후 구축될 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해 각종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중복구축을 방지함은 물론 정보시스템의 상시 가용성 및 안정적 운영으로 대국민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시행일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인용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조례ㆍ규칙 등 공포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수 또는 압류재산취득 등의 사유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선임안내를 받은 날부터 방화관리자 선임의무를 부여하고,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를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며, 소방방재청장이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및 변경 신고 시 소방기술자의 배치통보를 의무화하고 소방기술자의 학력ㆍ경력 등에 관한 기술등급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및 변경 신고 시 소방기술자 배치통보 의무화(제12조제4항)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의…
예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가. 재난위험경보음 변경에 따른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정비(별표1) 나. 민방위 “경보발령” 및 “경보전달” 등 용어의 명확한 정의 및 정비 다. 조문 내용과 형식에 맞게 조항을 재분류하고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비 ◇ 주요골자 가. 민방위재난위험경보 변경내용 반영(별표 1) 나. 용어의 명확한 정의(안 본조) ○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경보발령” 및 “경보전달” 용어정의 신설 ○ “경보사이렌담당자”…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제복의 종류 중 ‘예장’을 폐지하고, 비행 등 특수업무에 적합한 ‘특수장’을 신설하여 현장 활동에 적합하도록 소방공무원 복제를 개선하는 한편, 불필요한 ‘대여제복 제도’를 폐지하고 제복 지급품목 및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경계지구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의무를 임의규정으로 개선하여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를 보다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제3차 실기·면접시험을 추가하여 시험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예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숙박업 형태로 운영되는 고시원업 및 산후조리업의 영업장에 피난유도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고시원 영업장의 내부 통로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화재 등 재해발생시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직렬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 수습기간을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하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1383호, 2009. 3. 31. 공포, 4. 1. 시행)됨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습기간을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시행, 강등 관련 개정규정은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강등’ 처분기록의 말소기간을 정하고, 소방업무의 기술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 관련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취득자에게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연구·개발지원기관을 개편하고,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9369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방화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 강등 관련 개정규정은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중징계에 강등을 추가하고, 근속승진자 증가에 따른 원활한 징계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방위ㆍ지방소방위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을 조정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률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 강등 관련 개정규정은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중징계에 강등을 추가하고, 근속승진자 증가에 따른 원활한 징계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방위ㆍ지방소방위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을 조정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률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복무 자세를 규정하고,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교대제 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무 자세 규정(영 제3조) 1) 소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소속이 달라 대규모 재난 업무를 처리할 때 화합의 필요성이 강하며, 최근…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시행, 강등 관련 개정규정은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강등’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신설하고, 다른 직렬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사법연수원 수습기간을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사에 대한 완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소방관서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위원 수 및 위원자격 확대 등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방법을 개선하며, 화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완공검사를 위한 소방관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위 확대(영 제5조)…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적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한 해당 제조소등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탱크시험자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탱크저장소ㆍ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의 기술기준을 기술수준의 변화 등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조사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을 6주에서 12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에 맞게 교육과목을 확대하는 한편, 화재조사전담부서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와 시설의 기준을 소방본부와 소방서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화재조사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사·지방소방사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 포함)의 전공과목 6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소방관련 학과를 이수한 자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2월 10일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의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시설의 화재예방과 방화관리를 위하여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을 방화관리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지정문화재에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소방시설 설치 효용성이 떨어지는 양어시설 등을 특정소방대상물인 축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가. 시·도 소방관서의 소방활동 안전관리 추진활동 과정에서 부서간 역할을 분명히 하고, 안전관리세부기준과 안전관리계획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나. 소방관서의 안전관리담당관과 현장안전점검관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소방활동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등 심리요소를 평가요소에 포함하여 소방관서장의 책임을 강화하며 다. 기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정비하고자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 및 보고기준」(훈령 제113호)에 따…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변경하고,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 제출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이 개정(법률 제9319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법률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실질적으로 숙박업소로 운영되는 고시원 등의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방본부장 등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숙박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법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1) 고시원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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