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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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장원리에 따른 주파수할당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주파수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무선국 운영ㆍ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무선국 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의 선진적 운영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의 운영체제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10393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주파수경매제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구조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 면적이 30헥타르 이상인 산불, 국가기반시설 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생한 화재ㆍ붕괴ㆍ폭발, 제1군 감염병이나 제4군 감염병의 발생, 사망자 수가 3명이거나 부상자 수가 20명 이상인 재난 등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여 해당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 보존ㆍ관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000호, 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9847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및 역학조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인사운영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원칙 및 기준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소방과 관련한 기초·필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과목의 비중을 높이고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의 비중을 강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채용절차와 방법을 체계화·효율화하는 한편,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제, 시간제근무제, 업무대행자 지정제, 육아휴직 결원보충제를…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위의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종전에는 3:7로 하던 것을 심사승진의 비율을 높여 5:5로 조정하고,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단축하여 우수인력의 조기승진기회를 확대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1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 근무성적평정을 받도록 하고 경력평정대상기간을 계급별로 조정하는 등 경력평가 제도를 개선하며, 교육훈련성적의 평정방법을 능률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역…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및 능력 향상을 위하여 기본교육과정을 지휘역량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일선 소방공무원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장훈련에 소방전술훈련 및 체력향상훈련을 포함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개편(안 제5조, 제8조 및 별표 1)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기본교육과정을 폐지하고, 소방경·지방소…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연동사항을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정 함. ◇ 주요내용 자동폐쇄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기감지기와 연동하도록 정한 사항을 실내의 감지기(연기 또는 열)와 상호 연동하도록 함.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각 객실 3층에는 간이완강기 또는 피난밧줄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피난밧줄을 사용하는 경우 숙박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피난밧줄을 삭제하고, 피난기구 개부구의 높이를 건축법령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 설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 ◇ 주요내용 숙박시설 3층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피난밧줄 대신 완강기를 설치하고, 피난기구 설치장소의 창문의 높이를 건축법과 동일하게 1.2m 높이로 개정함.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옥내소화전설비의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은 외국어와 병기하여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방전선의 종류를 국제규격과 일치하도록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옥내소화전함에 부착하는 사용요령을 외국어와 병기토록 함(옥내소화전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4항 개정) 나. [별표1]의 전선의 명칭을 국제규격과 동일하게 함(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별표1] 개정)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사업에 부응하기 위한 무공해 소화기구를 지하층 또는 구획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를 도입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구획된 공간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자동식)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 및 제4조 ) 노유자시설의 부속용도인 주방에 소화능력단위를 향상시켜 유사한 용도의 부속용도와 동일하게 적용(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별…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표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590호, 2009. 4. 1. 공포, 2009. 7. 1. 시행)되어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 규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 및 소방용기계ㆍ기구의 제품검사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고, 형식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시 차수 적용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각종 재난이 대형화되고 빈번해짐에 따라 국가의 재난 예방ㆍ대비 기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대응ㆍ복구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난방송협의회와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신설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며,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담활동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347호, 2010. 6. 8. 공포, 12. 9.…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예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기능 및 구성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전관리위원 및 실무위원의 임기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에 대하여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유취급소의 담에 부착할 수 있는 방화유리의 설치범위를 완화하고, 전기를 원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등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 7.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발생 시 이용객들이 원활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비상구의 위치를 설치 목적에 맞게 명확히 하고,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에 따라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 문이 아닌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 7.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조문을 조금 더 알게 쉽게 정비함.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 현행 조례 중 행정기구의 신설 및 변경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 관련 법령의 인용조문 개정사항 등이 미정비 된 부분이 있어 이를 일괄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순화용어로 정비함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 현행 조례 중 행정기구의 신설 및 변경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 관련 법령의 인용조문 개정사항 등이 미정비 된 부분이 있어 이를 일괄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순화용어로 정비함 ○ 행정안전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이 개정되어 기금운용관을 “재난관리 담당국장”에서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 함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내부규제를 개선하고 내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정부역량을 강화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토록 한 사항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인천광역시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개 조례를 합쳐 1개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효율적인 조례운영과 재난발생시 체계적이고 종…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한 물 입자를 분무하여 소화하는 미분무(微噴霧)소화설비를 소화설비의 범위에 추가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항공기격납고, 목조 문화재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미분무소화설비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성능이 유사한 소화설비의 설치의무 면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허가청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한 건축허가 동의요구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행정내부규제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 이유 o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과제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적정화 o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 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o 교육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 제12조) o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양식 개정(안 별지1)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944호, 2010. 1. 25. 공포, 7. 26. 시행)됨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분석ㆍ관리하는 인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분석 인력 15명(연구관 4명, 연구사 11명)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증원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그 명칭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기관장의 직무등급을 조정하며, 행정안전부와…
예규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 ‘07.5.28 동 규정 일부개정 이후,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08.3.4, ’09.12.30)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 통합지휘무선통신망도 기존 소방무선통신망 운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주요개정내용 ○ ‘08년 이후 정부조직 개편 및 우리 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해당 부서명 변경 ○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이 서울·경기지역에 구축되어 동 지역에서는 소방통신망으로 운영…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옥내 권총사격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권총사격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정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과 권총사격장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에 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992호, 201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성과 관리 분야를 포함한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0347호, 2010. 6. 8.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관리대상시설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대비훈련을…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개정이유 중앙119구조대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한 대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전입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보다 능동적인 현장활동을 위하여 출동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면서, 2009년 대형헬기 도입에 따른 전문인력 변경 사항을 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조대원 공통자격기준 이외에 전입을 위한 특수분야별 전문자격기준을 추가함(안 제7조 제②항) 나. 출동기준을 세분화 함(안 제9조) 다. <별표1> - ‘09.5.7 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법적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금지를 완화하여 개인의 사적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며,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 개정이유 ○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실무위원회에서 종전의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검토와 관계기관간 협조사항 정리 외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도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지식경제부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642호, 2009. 7. 27. 공포ㆍ시행)되어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산업공제조합 등에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하여야 하는바, 담보제공액 등을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항목에 반영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자본 충실을 유도하고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유 각종 재난이 대형화되고 빈번해짐에 따라 개별법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재난관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예방ㆍ대응ㆍ대비ㆍ복구 등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총괄ㆍ조정기능을 강화하며, 잠재적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신종ㆍ복합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 체계적인 홍보계획의…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일부개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은행법 개정이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 및 자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 지역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옹진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명 규정을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위촉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개정이유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과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법 제명) 엔지니어링…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개정이유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과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법 제명) 엔지니어링…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예규 · 산림청시행일
◇ 개정이유 2010. 3. 10일부터 시행되는「산림보호법」에 맞추어「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공동예규)」를 개정. - 국방부 예규 제256호(2006.11.8), 환경부 예규 제284호(2006.11.1), 기상청 예규 제1호(2006.11.1), 경찰청 예규 제363호(2006.11.1), 소방방재청 예규 제35호(2006.11.17), 문화재청 예규 제53호(2006.10.24), 산림청 예규 제538호(2006.11.23)…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소방공무원법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시행)으로 징계의 종류 중 정직과 해임 사이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의 처분권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소방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계급정년이 연장되거나 없어지는 등 오히려 인사상 혜택이 부여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방…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2009.04.01. 공포·시행 예정)에 따라 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류, 절차 및 근무수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당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근무규율을 확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의 목적과 근무구분·당직명령·편성·임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당직은 일직, 숙직, 상황당직으로 운영하고 당직명령과 당직신고, 당직자의 준수사…
훈령 · 소방방재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2009.04.01. 공포·시행 예정)에 따라 교대제 근무(외근근무) 하는 부서, 외근근무 내용, 외근근무의 관리 및 외근근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근근무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외근근무계획 등 근무의 기본체계 마련(안 제1조～ 제8조) 나. 119안전센터 중심의 조직별 외근부서 정립 및 구조대, 소방정대, 소방항공대 등의 준용규정 마련(안 제9조～제18조) 다. 현장상황근무…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법률시행일
[일부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유 안전시설등의 점검결과서 보관의무기간을 단축하여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시 청문절차를 거치게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불복절차를 과태료 재판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재판이 아닌 일반 행정쟁송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소방기본법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행 규정의 용어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춤으로써 양 법률의 해석상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우수인력이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노유자(老幼者)시설의 경우 투척용 소화기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무창층(無窓層)에서 축사는 제외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목조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옥외…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과목인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를 소방행정학, 화재예방론, 화재진압론, 구조·구급론 및 재난관리론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각 분야별 세부적인 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우수인력에게 1급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건축물 화재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와 방화관리자 등이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을 때 내야 하는 교육비의 반환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고시 · 소방방재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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