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2017년 공식 개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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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개정 기록: 449건
법령별 이력: 352개

공포일2017. 12. 29.제1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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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2018. 1. 18.
최근 화재ㆍ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점차 증가 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이 없으므로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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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9.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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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 제·개정 이유 소방청 소속 공무원 등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양시설 이용자 및 종류(안 제2조·제4조) 휴양시설 이용대상자, 휴양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휴양시설 이용기준(안 제5조) 휴양시설의 이용기간,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휴양시설의 신청방법, 이용절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휴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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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9.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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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 제·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의 당직 및 비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당직근무 규정(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의 당직편성, 당직명령 및 변경, 순찰 및 보안점검 등 당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소방청 비상근무 규정(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8조에 따른 정부비상근무 관련 비상근무의 종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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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9.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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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사무의 관장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1) ‘소송총괄관’은 행정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함 2)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무 지도·감독 등 사무를 관장함 3) ‘소송수행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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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9.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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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 또는 출장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국외출장 등의 타당성 확보, 소속 직원의 원활한 국제협력 및 정보·자료수집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계획의 수립 및 허가(안 제4조, 제5조) 공무출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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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9.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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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국제회의 및 행사, 양해각서 체결 관리, 외국인사 영접 및 해외방문과 각종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업무 용어 정의, 적용 범위 등 규정 (제2조부터 제5조까지) 1) 국제기구, 국제회의 및 행사, 외빈, 사업 및 관리부서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나. 국제행사·회의 사업부서 결정, 총괄·조정, 대표·단장 임무 등 규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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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9.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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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 구성 및 자격 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옴부즈만의 직무를 정함(안 제4조) 다. 옴부즈만의 겸직 금지를 정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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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9.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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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자체감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자체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감사의 종류 등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다. 감사의 독립성 및 감사담당자의 자격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라.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적극행정면책, 재심의 신청 및 처리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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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9.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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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나. 공익신고의 접수에 관한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3조) 다. 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5조) 라.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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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9.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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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고발대상·절차·기준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우려가 높은 업무를 정함(안 제4조제1항) 나. 반드시 고발하여야 하는 범죄 유형을 정함(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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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9.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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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 제정이유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 제정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나. 영리활동의 금지 대상 행위를 정함(안 제15조) 다.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 행위를 정함(안 제23조) 라. 고위공무원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를 정함(안 제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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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9.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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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주의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처분의 종류, 효력, 사유, 처분절차등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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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9.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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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패행위 대상 및 신고의무자를 정함(안 제3조) 나. 신고의무대상 및 신고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 징계양정 기준을 정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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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9.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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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 제·개정 이유 - 소방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의 인사권 일부를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안 제4조 및 별표 1) 나. 전결권자를 차장, 국장, 과장, 담당으로 구분함(안 제3조) 다.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을 공통사항과 부서단위 업무로 구분함(제6조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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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9.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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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일상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상감사 업무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일상감사 신청, 접수 및 처리방법 등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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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9.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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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시행(’17. 7. 26.)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국민안전처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1) 소방분야 연구개발사업 관련 주요용어 정의(안 제2조) (2)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3조) (3) 중장기계획 수립 등 주요업무의 심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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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9.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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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의 자체평가업무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속으로 두는 자체평가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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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9.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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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맺는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업무협약의 체결 대상기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나. 업무협약 체결 사전심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업무협약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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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9.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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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에 의거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한 중소기업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정 권고(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른 기업하기 좋은 행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 13개 조항, 부칙, 별표 1개 및 별지 1개 항목으로 구성 나. 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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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9.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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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 제안 규정」및「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공무원제안의 범위와 대상 운영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청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안제도의 운영을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 관장하도록 하며 제안 처리의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4조) 나. 제안 모집, 제출, 접수, 보완, 심사기준, 채택여부의 결정 등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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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9.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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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제1조부터 제3조)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정원관리 (제4조부터 제6조) 정원관리, 총정원, 전환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인사(제7조부터 제22조) 1) 채용권자, 사용기준, 채용절차 등 채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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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9.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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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 개정이유 본 규정의 주체가 구급대원임을 명확화하기 위한 제명의 변경과 구급강사제도 신설에 따른 구급강사 역할의 명문화 및 항공대 구급대원을 특별구급교육 의무이수자로 조정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구급교육 자문기구인 중앙구급교육협의회 간사를 당초 위원에서 구급담당 계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서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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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9.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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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강사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 제정이유 구급대원 직장 구급교육훈련의 활성화·전문화를 목적으로 신설한 구급강사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구급강사 자격·역할, 집무자세, 역량강화 방안, 협의회의 구성·기능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급강사의 자격기준 및 강사의 구분을 정함(안 제2조, 제3조) - 1급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자격자 중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강사를 책임구급강사와 실무구급강사로 구분함 나. 구급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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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9.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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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교육훈련 승진반영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근거법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등)과 적용대상(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 반영 방법 및 산출 기준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방법, 연간 교육훈련 시간을 정함. 2)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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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9.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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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제1조부터 제5조) 적용범위, 임용권의 위임, 인사관리의 원칙, 인사기준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승진 (제6조부터 제11조)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승진심사기준, 3급 및 4급으로의 승진방법, 5급으로의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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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9.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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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소방청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보의 사전 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 업무 처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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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9.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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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 제정이유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행정업무의 투명성 보장하고 역사적 중요기록물을 보존하고자 기록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청 기록관 설치·운영 및 인원구성, 기록물 생산·등록·관리 ·보존·평가 등 기록 보존관리 절차 등 전반적인 기록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3조) 1)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 명시 나. 기구명칭 및 분장업무(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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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2. 29.제000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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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정기검사 대상을 10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에서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41호, 2017.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정기검사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기검사 대상이 된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안전관리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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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2. 29.제000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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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용품 및 방염선처리물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제품에 직접 검사합격표시를 할 필요가 있으나 종전 규정에 따라서는 이러한 표시 방법이 허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검사를 마치기 전에 미리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방식으로 합격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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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2. 29.제28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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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대상을 10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로 한정하여 50만리터 이상 100만리터 미만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성 확보에 미흡한 문제가 있어, 정기검사의 대상을 50만리터 이상인 옥외저장탱크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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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2. 29.제2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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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2017. 12.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고자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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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2. 29.제5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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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2017. 12. 29.
󰏅 제정이유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의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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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2. 29.제1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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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2017. 12. 29.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및 市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향후 문화적 소산으로 가치가있는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보존ㆍ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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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2. 29.제11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2017. 12. 29.
최근 화재ㆍ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이 없으므로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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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2. 29.제1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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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2017. 12. 2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명칭을 적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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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2. 29.제1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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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시행일 2017. 12.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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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8.제2017-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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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8.
◇ 개정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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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8.제2017-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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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8.
◇ 개정이유 수신기 및 소화전함의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세부시험시설 반영으로 제도의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규정 변경 필요 ◇ 주요내용 가. 수신기의 수신 성능시험 도입에 따른 화재신호 발신장치 시험기 추가(안 별표 1) 나. 소화전함의 모서리 날카로움, 도료밀착성 시험기 추가(안 별표 1) 다.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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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8.제2017-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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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8.
◇ 개정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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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8.제201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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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8.
◇ 개정이유 수신기 등 4개 품목의 기술기준에 무선통신 기준 도입 및 누전경보기 등 17개 품목에 전자파적합성기준 도입 등에 따른 관련 규정 변경이 필요 ◇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나. 무선통신기준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수신기 등 4개 품목)(안 별표 1) 다. 감지기 신뢰성 확보를 위한 비화재보시험 추가(안 별표 1) 라.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합성수지 재료 추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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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8.제201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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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8.
◇ 개정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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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8.제2017-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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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8.
◇ 개정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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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8.제201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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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8.
◇ 개정이유 스프링클러헤드의 걸림작동시험 도입에 따른 견품수량을 반영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하려고 함 ◇ 주요내용 가. 스프링클러헤드 걸림작동시험 시험항목 도입에 따른 견품수량 추가(안 별표 1) 나. 기준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안 별표 1, 별표 2) 다.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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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8.제201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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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8.
◇ 제·개정 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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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8.제2017-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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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8.
◇ 제·개정 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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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8.제201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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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8.
◇ 제·개정 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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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8.제2017-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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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8.
◇ 제·개정 이유 전파법령(2016. 12.) 및 발신기 기술기준(2016. 4.) 개정에 따른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발신기 및 수신기 문구 변경(안 제2조제11호) 나.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신설(안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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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8.제201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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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8.
◇ 제·개정 이유 전파법령(2016. 12.) 및 발신기 기술기준(2016. 4.) 개정에 따른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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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8.제20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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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8.
◇ 제·개정 이유 화재 시 스프링클러헤드의 작동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걸림작동시험을 도입하고, 특수한 설계에 사용하는 헤드의 살수분포시험 생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작동 시 부품 걸림 방지를 위한 걸림작동시험 도입(안 제12조의2)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른 특수한 설계 시 사용되는 헤드의 살수분포시험 생략 근거 신설(안 제15조제2항) 다.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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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8.제20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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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8.
◇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주택밀집지역 등 소방차 출동로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는 비상소화장치함에 대한 성능인증기준을 도입하여 기능 및 성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재 시 소화수를 방수하는데 사용되는 호스 및 밸브를 보관하는 소화전함에 대한 모서리 날까로움 및 도료 밀착성시험을 도입하여 소화전함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함이며,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소화전함은 옥내ㆍ외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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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2. 27.제00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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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이 개정되고, 신설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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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2. 26.제15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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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2018. 12. 27.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재난 양상의 다양화와 그 규모의 대형화, 위험물ㆍ유해화학물 확대로 인한 특수재난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난 대처에 있어 소방장비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소방장비의 성능ㆍ품질의 확보와 보유 장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그런데 현재 소방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소방장비 관리 규칙」은 총리령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소방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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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2. 26.제153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2018. 12. 27.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재난 양상의 다양화와 그 규모의 대형화, 위험물ㆍ유해화학물 확대로 인한 특수재난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난 대처에 있어 소방장비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소방장비의 성능ㆍ품질의 확보와 보유 장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그런데 현재 소방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소방장비 관리 규칙」은 총리령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소방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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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2. 26.제15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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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2018. 12. 27.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재난 양상의 다양화와 그 규모의 대형화, 위험물ㆍ유해화학물 확대로 인한 특수재난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난 대처에 있어 소방장비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소방장비의 성능ㆍ품질의 확보와 보유 장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그런데 현재 소방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소방장비 관리 규칙」은 총리령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소방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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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2. 26.제153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2018. 6.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ㆍ점검ㆍ훈련 및 공조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여 서민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전통시장 화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되, 전통시장의 현황 및 행정역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특별조사 등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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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2. 26.제15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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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2018. 6.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2017. 1. 17.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의 보호를 강화하고,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며,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을 참고하여 피난안전구역 관련 의무위반행위 등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내용에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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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2. 26.제15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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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2018. 6.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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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2. 26.제153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2018. 6.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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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2. 26.제15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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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2018. 6.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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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2. 26.제15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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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6.2018. 6.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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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2. 26.제15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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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2018. 6.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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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2. 26.제15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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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시행일 2017. 12.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6. 10. 19.) 이전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ㆍ변경한 업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다중이용업소에도 비상구 추락 등의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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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2.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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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2.
◇ 제정이유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업무 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참가자 준수사항 및 사고발생 시의 조치,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지정·임무(제2조, 제3조) -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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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2. 22.제1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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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201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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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0.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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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0.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통합정책 및 사회적 합의를 거친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목적 및 기능 (안 제1조부터 제3조)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위원회 구성 방법 및 분과위원회 등 역할과 구성(안 제4조부터 제6조) 1) 위원회 구성 인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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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0.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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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0.
◇ 제정이유 소방청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 및 효율적 운영 도모 나. 예산집행심의회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 다. 예산집행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외부위원 8명 이하) 라. 예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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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0.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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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0.
◇ 제정이유 갈등관리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훈령에 정하여 안전정책 추진과정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갈등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4조부터 제8조) 위원회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안 제9조부터 제10조) 1) 협의회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갈등영향분석 실시 대상을 규정하고 구성원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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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0.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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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통계관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0.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의 소방정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한 통계의 수집 및 총괄?조정 등 통계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발전시키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통계협의회·통계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 통계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통계기반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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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0.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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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0.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 나. 정보화책임관의 지정, 정보화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정보화예산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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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0.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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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0.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의 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재정보증설정, 재정보증 한도액, 보험료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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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20.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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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2. 20.
◇ 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 (제1조)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정의 (제2조) 회계직공무원 관직의 종류 및 해당하는 공무원을 정의함. 다. 적용범위 (제3조) 1) 적용범위를 일반회계, 특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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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2. 19.제3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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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2017. 12. 19.
〇 신청사와 문화시설 건립 등 당면 현안사항의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하고, 최근 경제위기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지원 등을 위한 관련부서의 재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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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2. 19.제59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2017. 12. 19.
인천 도시개발의 역사적 가치를 전하고 시민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 창출을 위하여 시립박물관장의 분장 사무에 인천도시역사관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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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2. 19.제5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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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2017. 12. 19.
신청사 건립과 문화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의 핵심역량인 소방인력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ㆍ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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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2. 12.제28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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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8. 1. 1.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2015년 및 2016년에 각각 3년, 2년 및 1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 중 사무공간 요건을 삭제하여 신규 진입 회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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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6.제20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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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12. 6.
◇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 및 도입 확산을 위해 소방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중계기에 무선통신기준을 도입하여 관련 기준을 정하고 전파법령 개정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M형 발신기관련 문구 삭제(안 제2조제2호, 제2조3호) 나. 무선식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다. 외함의 강판과 합성수지의 두께 동일화(안 제3조제4호가목) 라. 저전압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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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6.제20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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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12. 6.
◇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신제품 발굴 및 도입 확산을 위해 소방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발신기에 무선통신기준을 도입하여 관련 기준을 정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무선식 정의 신설(안 제2조제12호) 나. 전파법령 적합성평가 기준 및 주파수 적용(안 제4조제21호) 다. 수신기와 통화장치를 선택사항으로 명시(안 제4조의2제3항) 라. 무선식 발신기의 기능시험 신설(안 제4조의3) 마. 전원전압 변동시의 시험 시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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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6.제20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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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12. 6.
◇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신제품 발굴 및 도입 확산을 위해 소방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감지기에 무선통신기준 및 불꽃감지기 영상분석식을 도입하여 관련 기준을 정하고 전파법령 개정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감지기의 구분 재분류, 문구수정 및 이동(안 제2조 및 제3조) 나. 무선식 정의 신설(안 제4조) 다. 감지기별 작동표시장치 및 지속기능 명확화(안 제5조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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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6.제20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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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12. 6.
◇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신제품 발굴 및 도입 확산을 위해 소방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수신기(간이형수신기 포함)에 무선통신기준을 도입하여 관련 기준을 정하고 전파법령 개정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무선식 정의 및 발신기(P형 발신기 → 발신기) 문구 변경(안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제2조제8호, 제2조제9호, 제3조제15호) 나.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무선식 정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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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2. 1.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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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예규 · 행정안전부시행일 2017. 12. 1.
◇ 개정 이유 「민방위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발생 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경보 요청절차 및 수단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민방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타 법령 근거 조항 삭제(제1조) 나. 주요기관에 종합편성방송사 및 보도전문방송사 포함(제2조제1호) 다. 민방위경보발령 요청권자 변경(제6조제1항) ○ 공군구성군사령관에서 평시는 공군작전사령관, 전시는 공군구성군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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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1. 17.제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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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2017. 11. 17.
○ 자치법규 중 인용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정비하여 각 부서별 입안에 따른 절차상 중복, 처리지연 등에 따른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제 신뢰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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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1. 17.제11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2017. 11. 17.
○ 자치법규 중 인용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정비하여 각 부서별 입안에 따른 절차상 중복, 처리지연 등에 따른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제 신뢰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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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1. 17.제11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2017. 11. 17.
○ 자치법규 중 인용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정비하여 각 부서별 입안에 따른 절차상 중복, 처리지연 등에 따른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제 신뢰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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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1. 9.제1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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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201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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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0. 27.제20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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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10. 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개정(2017.07.26.)에 따른 관련된 사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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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0. 19.제2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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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2017. 10. 19.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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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0. 17.제28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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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0.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무소방대 소속 기관의 장은 의무소방대원에 대하여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무소방대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4808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안전장비 점검ㆍ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건안전 교육ㆍ훈련을 매년 4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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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9. 25.제58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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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2017. 9. 25.
인천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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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9. 25.제5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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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2017. 9. 25.
비상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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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9. 25.제1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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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2017.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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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9. 19.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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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예규 · 소방청시행일 2017. 9. 19.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변경하고, - 지방소방위 이하 근속승진임용과 인사운영의 형평성 유지 및 개정법률 취지를 고려 2017년도 지방소방경 근속승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개정내용 - 당해연도에 정년이 도래하는 소방위·지방소방위의 경우 근속기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심사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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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9. 19.제148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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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2017. 9.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사ㆍ지방소방사에서 소방경ㆍ지방소방경까지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5년 단축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의 근속승진 체계상 균형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여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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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9. 5.제28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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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2017. 9.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군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군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병대 기계화부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기갑과를 신설하며, 효율적인 군수지원 업무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보급수송과와 병기과를 통합하여 군수과를 신설하는 한편, 장관급(將官級) 장교에서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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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8. 31.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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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8. 31.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소방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입법계획의 수립 및 수정(안 제5조, 제6조)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절차 및 입법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절차(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 1) 소방청 소관 법령의 입법절차를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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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8. 29.제000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2017. 8.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용소방대 대장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부대장의 경우에도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는 것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부대장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의용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원이 30명 이내인 면(面)에 두는 의용소방대와 정원이 20명 이내인 전문의용소방대의 정원을 각각 5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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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8. 28.제30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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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2017. 8. 28.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가 전부개정(조례 제5806호, 2017. 6. 5. 공포 ․ 시행)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장학생 선발 및 절차 준수를 위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신뢰받는 의용소방행정을 구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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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8. 16.제28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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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8. 16.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취득 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기술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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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26.제14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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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2017. 7. 26.2018. 1.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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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26.제28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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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2018. 1. 1.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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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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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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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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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용 위성중계 차량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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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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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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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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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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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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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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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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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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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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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예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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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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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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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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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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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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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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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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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표지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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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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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제세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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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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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예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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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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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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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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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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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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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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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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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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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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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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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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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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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 관리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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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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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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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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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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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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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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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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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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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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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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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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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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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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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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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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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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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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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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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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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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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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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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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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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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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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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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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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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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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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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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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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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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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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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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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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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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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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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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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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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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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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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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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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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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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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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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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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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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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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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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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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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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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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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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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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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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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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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예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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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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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소방 강령
예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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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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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예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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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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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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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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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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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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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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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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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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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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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증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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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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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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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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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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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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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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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근무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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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찰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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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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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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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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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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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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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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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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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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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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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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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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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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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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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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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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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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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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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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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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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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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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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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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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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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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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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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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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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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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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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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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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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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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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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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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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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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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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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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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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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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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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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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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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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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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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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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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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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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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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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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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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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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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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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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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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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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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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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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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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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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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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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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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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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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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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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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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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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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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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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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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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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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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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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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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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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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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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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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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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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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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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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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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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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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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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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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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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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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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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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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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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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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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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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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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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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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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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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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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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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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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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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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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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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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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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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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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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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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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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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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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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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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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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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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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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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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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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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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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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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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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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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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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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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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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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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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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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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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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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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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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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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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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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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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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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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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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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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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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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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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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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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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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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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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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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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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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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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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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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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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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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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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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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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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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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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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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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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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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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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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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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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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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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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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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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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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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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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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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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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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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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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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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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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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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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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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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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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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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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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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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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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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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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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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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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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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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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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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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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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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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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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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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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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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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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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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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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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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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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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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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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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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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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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예규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개정(2017.7.26.)에 따라 종전 국민안전차장관을 현행 소방청장으로 기관장 명칭 변경 ◇ 개정내용 -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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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7. 26.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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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예규 · 행정안전부시행일 2017. 7. 26.
◇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개정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국민안전처에서 행정안전부로 부처명 변경 - 제2조제1호바목 중 “국민안전처”을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2조제1호카목을 삭제한다. - 제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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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26.제00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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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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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26.제00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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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
법령별 개정이력 · 266905 법령별 개정이력 · 280195 공식 원문 새 창 바로가기
공포일2017. 7. 26.제00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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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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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26.제00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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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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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26.제00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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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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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26.제00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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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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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26.제00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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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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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26.제00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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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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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26.제00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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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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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26.제00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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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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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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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26.제00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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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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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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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
법령별 개정이력 · 261777 법령별 개정이력 · 279137 공식 원문 새 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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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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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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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26.제00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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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
법령별 개정이력 · 269463 법령별 개정이력 · 282733 공식 원문 새 창 바로가기
공포일2017. 7. 26.제00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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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공포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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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26.제28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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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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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26.제28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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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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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26.제28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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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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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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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26.제28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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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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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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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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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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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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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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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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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법령별 개정이력 · 272535 법령별 개정이력 · 281731 공식 원문 새 창 바로가기
공포일2017. 7. 26.제28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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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기장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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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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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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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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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2017. 7. 26.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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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26.제14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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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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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26.제14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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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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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26.제14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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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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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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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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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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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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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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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시행일 2017. 7.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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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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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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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26.제14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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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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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26.제14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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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시행일 2017. 7.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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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26.제14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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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2017. 7.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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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24.제30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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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2017. 7. 24.
󰏅 개정이유 소통기능을 강화하고 대외 시정 홍보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기구를 재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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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17.제28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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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정책수요나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선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806호, 2017. 4. 18. 공포, 7. 19.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법령별 개정이력 · 272535 법령별 개정이력 · 281731 공식 원문 새 창 바로가기
공포일2017. 7. 17.제28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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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2017. 7. 18.
[제정] ◇ 제정이유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수ㆍ가뭄 등 물 관련 재해를 효율적으로 경감ㆍ예방하기 위하여 홍수피해 및 가뭄 상황조사, 수문(水文)조사,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44호, 2017.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시기,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및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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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17.제9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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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2017. 7. 17.
○ 우리 구의 규칙 제명을 어문 규정에 따라 띄어 쓰고,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법률명 및 인용조문 등 단순 개정조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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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12.제1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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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2017. 7. 12.
？ 문화예술정책의 기획과 실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공익재단으로 설립하는 서구문화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유 및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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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6.제01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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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2017. 7.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ㆍ도지사가 소방체험관을 설립ㆍ운영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및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강사 자격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소방체험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영유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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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3.제30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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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2017. 7. 3.
○ 2017년 12월 개서예정인 송도소방서의 산하119안전센터의 위치와 관할구역을 지정하고, ○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 신설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시민이 알기 쉽도록 기구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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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3.제5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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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2017. 7. 3.
○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의 핵심역량인 소방 인력을 확충하고, ○ 1인가구, 고령화 시대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업무와 5차 문화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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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7. 3.제58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2017. 7. 3.
󰏅 개정이유 송도소방서 신설(2017. 12월 개서 예정)에 따른 소방서 위치와 관할구역을 지정하고 시민이 알기 쉽도록 기구명을 변경하며,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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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6. 30.제2017-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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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2017. 6. 30.
◇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에서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와 인력의 기준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처치 교육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이 고시는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응급처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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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6. 8.제2017-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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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2017. 6. 8.
◇ 개정이유 소방시설 등의 효율적인 자체점검을 위한 작동기능점검표, 종합정밀점검표와 감리 완공시 사용하는 성능시험조사표를 사용목적 및 신기술 개발에 따른 점검방식을 고려하여 점검항목 등 별지서식을 정비하고 상위법명 및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문 정비 상위법령의 제명변경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소방검사를 자체점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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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6. 7.제2017-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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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2017. 6. 7.
◇ 개정(제정)이유 「전파법」 개정에 따라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누설동축케이블 설치기준의 용어를 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 한글화를 촉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누설동축케이블 설치기준의 ‘공중선’을 ‘안테나’로 개정.(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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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6. 7.제201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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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2017. 6. 7.
◇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방화복’ 기준을 추가함 ◇ 주요내용 정의 및 설치기준에 ‘방화복’을 추가하고, 별표 1의 ‘방열복’을 ‘방열복 또는 방화복’으로 개정(안 제3,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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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6. 7.제2017-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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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2017. 6. 7.
◇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변동 내용을 반영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 사용가능한 층별 피난기구의 종류와 설치장소별 구분을 새로 정함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개정(안 제4조) 나.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도 피난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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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6. 5.제5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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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2017. 6. 5.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여 전국연합회 임원임기와 동일하게 하여 연합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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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6. 5.제5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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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2017. 6. 5.
󰏅 개정이유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후 장기간 경과되어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순화가 필요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지급방식을 개정하고, 장학금 중복수혜에 대한 제한규정과, 정원에 대한 세부규정, 지급기준ㆍ방식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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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6. 5.제1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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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2017. 6.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대상에 따른 정비과제를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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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6. 2.제28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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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6.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에 대한 관할을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이관하고,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심의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도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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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5. 29.제28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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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5. 30.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고, 정신질환 예방ㆍ조기발견 및 치료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의 경우에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ㆍ심사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224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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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5. 29.제28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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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2017. 5. 30.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고, 정신질환 예방ㆍ조기발견 및 치료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의 경우에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ㆍ심사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224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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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5. 12.제01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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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2017. 5. 12.2017. 6. 30.2017. 7.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위ㆍ지방소방위 계급에서 승진할 때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점과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의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반영기간을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와 동일하게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2년 이내의 평정점을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반영하도록 반영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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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5. 8.제280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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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8. 1.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직무역량 및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신임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부여하고, 신규임용된 소방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교육훈련 소요경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학교 교육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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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5. 8.제28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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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2017. 5. 30.
[제정] ◇ 제정이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48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 안전교육기본계획 및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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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5. 4.제201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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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2017. 5. 4.
◇ 개정이유 소방용품별로 제조업체에서 구비하도록 규정한 시험시설 중 사용 빈도가 높지 않고 제품검사에 직접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시험 시설을 구비하지 않도록 하여 제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재검토기한을 개정 고시 발령일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5조) 나. 제품검사 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시험시설 289개중 71개 삭제 및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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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5. 4.제201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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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2017. 5. 4.
◇ 개정이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규격(탄소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규격의 판정기준을 이 고시 조문에 규정하고, 피난시 탑승자의 최대 무게를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최대사용하중을 준용하여 탑승자의 피난안전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난시 활동의 장애를 발생하는 안전난간대의 의무설치 규정을 삭제하여 피난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3조제11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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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5. 4.제2017-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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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2017. 5. 4.
◇ 개정이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규격(접지단자, 전선)이 폐지됨에 따라 이 고시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항을 대체 KS규격 등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근거 법률명이 변경되어 법률명을 변경하도록 함(안 제1조)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 나. 접지단자 및 전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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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5. 4.제2017-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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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2017. 5. 4.
◇ 개정이유 기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비화재보방지기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근거 법률명이 변경되어 법률명을 변경하도록 함(안 제1조)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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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5. 2.제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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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2017. 5. 2.
◇ 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7. 1. 28.시행) 개정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일부 법률과 시행령에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접의료지도의사”용어 규정, 개정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의 중복조항 삭제 - 제2조(정의)에“직접의료지도의사”용어 규정, 제4조(선·해임)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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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5. 2.제28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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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5.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하는 휴직기간을 확대하고,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 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대상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 확대(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 둘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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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4. 18.제14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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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시행일 2017. 10.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용소방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범위에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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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4. 18.제148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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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2017. 10.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무소방대 소속 기관의 장은 의무소방대원에 대하여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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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4. 18.제14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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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시행일 2017. 7.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발생 개연성이 높은 소방활동재해로 소방공무원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의 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관련 사항의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정책수요나 애로사항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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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4. 14.제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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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2017. 4. 14.
◇ 개정이유 UN INSARAG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반영 및 국제구조대 Heavy등급 재인증에 따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구조대 편성 필요에 따라 임무별 편제 개편 및 신속출동체계 구축, 국제구조대 장비운영체계 변동사항 반영 등 국제구조대 편성·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4조) 국제구조대 편성·운영 및 신속출동체계 확립, 출동 장비운영, 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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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4. 11.제2017-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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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2017. 6. 12.
◇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소화기구 등에 대한 정의와 설치기준 등을 법령에 따라 맞추고, 새롭게 도입된 소화약제(K급 화재) 적응성 구분과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거용·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와 자동확산소화기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정하고 소방시설법령개정에 따른 일부 소화기구등에 대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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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4. 11.제201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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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2017. 4. 11.
◇ 개정이유 NFPA, ISO 등 개정에 따라 기준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소화약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인체에 유해 가능성을 낮추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FK-5-1-12’의 21℃ 충전압력 2,482kPa에 4,206kPa을 추가(안 별표 1) 나. HFC-23의 최대허용 설계농도 50을 30으로 변경(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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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3. 30.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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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19구조본부 구조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시행일 2017. 3. 30.
◇ 개정이유 가.「구조장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25호)」및「구급장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3호 별표2)」일부 개정사항 반영 나. 차량의 상호 변경 및 유사명칭 일원화, 통신장비의 일부 용도변경, 중앙119구조본부 실정에 맞는 개인안전장비 명칭 변경 등 다. 구조활동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한 보유기준을 수정·보완하여 현장 활동에 가장 적합한 장비 보유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구조장비 기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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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3. 29.제27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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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3. 30.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인증 및 항공기운항규칙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4116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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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3. 21.제14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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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2017. 3. 21.2017. 6.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위험물로 인한 공공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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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3. 21.제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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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2017. 3. 21.
◇ 개정이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음주운전 관련공무원의 징계기준, 징계에 미치지 못하는 비위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의 징계유형 추가(안 제2조) 나. 성실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의 비위유형으로 부작위, 소극행정,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성과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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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3. 20.제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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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예규 · 국민안전처시행일 2017. 3. 20.
◇ 개정이유 가. 소방정보시스템(18종)의 소관부서와 유지보수부서(소방장비항공과)가 상이하여 시스템 고도화 및 시·도 기능개선 요구에 미흡한 실정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를 지정 나. 더불어, 통신보안자재와 관련하여 국정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체계적 구축·운영을 위해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를 지정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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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3. 15.제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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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2017. 3. 15.
◇ 개정이유 화재발생 위험성이 적은 소규모 건출물에 대한 자료조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자료조사서 기재사항 중 현장활동에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을 삭제, 추가, 개선하는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 대상 이외의 소규모 건축물의 자료조사 실시 주기를 소방관서장이 화재위험성 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시 실시하도록 개선(안 제8조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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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3. 15.제23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제·개정 설명 제공
강화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2017. 3. 1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강화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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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3. 13.제3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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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2017. 3. 13.
󰏅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시정의 정책 추동력 확보, 통솔범위 보완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전문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300만 인천시대”를 맞아 소통정책의 활발한 추진 등으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구현하기 위해 시장을 보좌하는 전문임기제 기구 신설(제3조) - 시민소통협력관: 시민소통․브랜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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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3. 8.제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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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예규 · 국민안전처시행일 2017. 3. 8.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6232호, 2015.5.6. 공포, 2016.6.30.시행)에 따라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대상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진심사대상을 변경함(별표3) 승진심사대상을 기존 4배수에서 5명이상일 때 3배수로 운영하도록 별표 3을 변경함. 나. 용어의 변경(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2 서식)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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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3. 7.제9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2017. 3. 7.
？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해 정비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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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3. 3.제20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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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2017. 3. 3.
◇ 개정이유 신기술 소방용품을 제도권으로 쉽게 도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방신제품 설명회에서 로프 강도를 와이어로프 지름으로만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제안에 따라 와이어로프의 파단(破斷) 시 안전계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완강기 로프 안전성 시험방법으로 일정 두께로 규정하고 있으나, 와이어로프 파단 시 안전계수 도입 (안 제3조제5호)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63조(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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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3. 3.제20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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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2017. 3. 3.
◇ 개정이유 다양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 중량 규정을 삭제하고 용기의 재질을 합성수지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내식성 재질을 사용한 경우 내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화약제 중량 제한 기준인 0.7 킬로그램 미만을 삭제함 (안 제2조 및 제5조) 나. 용기의 재질에 합성수지를 추가함 (안 제4조) 다. 내식성 재질을 사용한 경우 내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라. 이 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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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3. 3.제20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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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2017. 3. 3.
◇ 개정이유 분말 및 가스계 소화약제 소화기와 동일하게 액체계 소화약제 소화기에도 호스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화약제 용량이 3ℓ 미만의 액체계 소화약제 소화기에도 호스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둠 (안 제15조제1항)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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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2. 27.제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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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2017. 2. 27.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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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2. 20.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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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2017. 2. 20.
◇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관련하여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함(안 제2조).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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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2. 20.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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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2017. 2. 20.
◇ 제안이유 행정규칙 제명을 알게 쉽게 개선하는 한편 그 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 제명을 개선함(안 제1조, 제2조) - 중앙소방학교 표준교수인력풀제 도입·운영 규정 →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 표준교수인력풀제 → 교수인력풀제 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1, 2, 3, 제9조제3항) - 교수풀제 운영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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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2. 20.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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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2017. 2. 20.
◇ 개정이유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습관리시스템의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 접속주소를 정비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어를 순화하고 잘 못된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본문 및 제5조).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소방공문 → 공문 나. 중앙소방학교 사이버 교육 사이트 주소를 변경함(안 제2조제2항). - http://nfsa.cot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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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2. 20.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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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2017. 2. 20.
◇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관련하여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함(안 제2조).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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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2. 20.제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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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2017. 2. 20.
◇ 개정이유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점검 관련 법령이 변경되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한다.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안 제2조) 나. 소방시설 점검 관련 법령「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조」로 변경하고, 점검항목에 “작동소방점검”을 추가한다.(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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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2. 20.제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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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2017. 2. 20.
◇ 제안이유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사감근무 규정 중 부적합한 규정을 수정하였음. ◇ 주요내용 가. “생활지도 및 파견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교관”으로 수정(제1조) 나. “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제2조) 다. “생활지도 및 파견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지도를 ”을 “생활지도를 담당하는”으로 수정(제3조) 라. “학생 및 파견의무소방원의 ”를 “학생의” 로 수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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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2. 20.제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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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2017. 2. 20.
◇ 제안이유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규정 중 교육훈련과정에서의 용어정의 등 필요조항을 신설하고, 부적합한 규정은 수정 및 폐지함. ◇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신설 제2조 제5항(교수), 6항(교관), 7항(무단이탈) 나. “교관” 을 “교수·교관”으로 변경(제2장 제1절 제목, 제4조 괄호, 제5조 괄호, 제46조 제2항) 다. “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제4조 제1,2항, 제5조 제1,2항, 제22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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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2. 20.제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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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2017. 2. 20.
◇ 개정이유 용어 정의 개정과 중복 결재 개선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함 ◇ 주요내용 가. 교직원 및 소방보조인력 확대에 따른 용어 정의 개정(안 제2조) - 교직원과 교육훈련과의 파견 교관 → 교직원(파견직원) - 의무소방원 → 소방보조인력(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나. 운영일지 관리를 위한 결재 시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결재 개선(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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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2. 20.제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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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2017. 2. 20.
◇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각 기관별 일정 등 사정을 고려한 운영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당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변경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위함(안 제6조제2항) - 매년 1월과 8월 → 매년 상·하반기 중 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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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2. 20.제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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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2017. 2. 20.
◇ 개정이유 현행 당직근무 운영에 있어 현행 방법과 훈령이 일치하지 않아 이에 맞추어 운영 관련 조문을 개선하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현행 당직 방법을 훈령에 반영 및 개선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 - 토요휴무일 → 토요일 - 당직교체승인신청서 → 당직교체승인신청서 또는 온라인시스템 - 당직근무자의 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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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2. 20.제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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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교칙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2017. 2. 20.
◇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관련하여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함(안 제2조).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나. 국문법상 어색한 표현 정비 및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50조). - 졸업 및 수료식 거행 → 졸업식 및 수료식 행사, 만료되고 → 끝나면 - 신임·지휘역량교육과정은 교육기간이 만료되고 졸업(수료) 자가 확정되면 졸업(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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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2. 20.제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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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2017. 2. 20.
◇ 개정이유 법령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제명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로 변경 함(안 제10조) 나.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함(안 제2조).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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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2. 20.제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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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2017. 2. 2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생의 생활지도 및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인재개발과장 소관 사무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정(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됨에 따라 학생의 비행에 대한 제재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을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명시하지 않아 이를 명시하는 한편, 종전의 「공무원교육훈련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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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2. 15.제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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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시행일 2017. 2. 15.
◇ 개정 사유 항공법 및 항공기수색·구조 지원계획의 개정 내용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수색·구조 관련 의결사항, 국토교통부의 전문가 자문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항공기 사고 시 수색·구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직제 변경 등에 따른 기관 및 부서명칭 변경 등(안 제3조, 7조, 15조, 16조, 19조, 20조) -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중앙방공관제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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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2. 15.제01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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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2017. 2.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용연수를 설정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하도록 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 중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취소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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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2. 10.제01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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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2017. 2.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의 사항을 게시하게 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게시내용과 게시방법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에 3급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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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2. 10.제01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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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2017. 2.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의 사항을 게시하게 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게시내용과 게시방법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에 3급 소방…
법령별 개정이력 · 266905 법령별 개정이력 · 280195 공식 원문 새 창 바로가기
공포일2017. 2. 10.제01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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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2017. 2.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통계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구조ㆍ구급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조활동일지의 사고 장소 분류 항목에 철도 및 공장ㆍ창고 등을 추가하고, 구급활동일지의 환자발생 장소 분류 항목 중 공공장소를 오락ㆍ문화시설, 운동시설 및 상업시설 등으로 세분화하는 등 항목을 조정하며, 구급대원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따른 심폐정지환자의 심전도 변화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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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2. 6.제01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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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2017. 2.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인정범위에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를 추가하고, 소방기술인력 수요자 등에게 확인ㆍ대조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인정범위에 관한 서술 순서와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에 관한 서술 순서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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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2. 3.제01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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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2017. 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3차 시험으로 실시하던 것을 2차 시험으로 실시하도록 간소화하고, 시험 과목을 소방학개론, 구급ㆍ응급처치론, 국민안전교육 실무 등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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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2. 3.제01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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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2017. 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수집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등의 성명,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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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 26.제01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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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 26.2017. 1.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19구급차의 배치기준, 장비 등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19구급차를 119안전센터 수와 인구 수 및 구급활동 건수를 기준으로 배치하도록 정하고, 소방항공기 조종사 및 정비사의 기술유지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조종사와 정비사를 각각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119구조ㆍ구급 제도의 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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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 26.제27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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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구급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3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구급지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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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 26.제27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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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연수를 설정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과 그 내용연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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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 26.제27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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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연수를 설정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과 그 내용연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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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 26.제27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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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연수를 설정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과 그 내용연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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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2017. 1. 17.2018. 1.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여 오던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모든 재난으로 확대하며,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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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 17.제14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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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2018. 1. 18.
[전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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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 13.제3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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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2017. 2. 6.
󰏅 개정이유 〇 최근 경제위기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취업지원 등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일자리경제국 및 관련부서를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와 산업분야를 연계하여 재편하며, 〇 원도심 개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등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의 조속한 추진, 도시의 균형적 발전 및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그리고 교통 분야의 부서를 기능별로 전문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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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 13.제57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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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2017. 2. 6.
󰏅 개정이유 〇 국내ㆍ외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시민경제 활력회복, 신성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확대ㆍ강화하고, 〇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요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 시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 도시균형발전, 교통분야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ㆍ개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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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 13.제5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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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2017. 2. 6.
󰏅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행복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일자리ㆍ투자유치ㆍ경제 분야와 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교통ㆍ건설 분야에 대한 조직을 신설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ㆍ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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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 13.제57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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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2017. 2. 6.
󰏅 개정이유 〇 국내ㆍ외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시민경제 활력회복, 신성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확대ㆍ강화하고, 〇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요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 시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 도시균형발전, 교통분야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ㆍ개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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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 12.제20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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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2017. 1. 28.
◇ 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입찰에 적합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 평가·관리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입찰에 참가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 평가·관리기준을 정함(안 제3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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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2017. 1. 12.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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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고시 · 국민안전처시행일 2017. 1. 28.
◇ 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2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정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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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 10.제1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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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2017. 1. 10.
행정수요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칭을 반영하고, 경관개선업무를 도서안전과에서 서해5도지원단으로 이관하며, 행정자치과 재난업무와 민방위업무를 도서안전과와 서해5도지원단으로 각각 분리 이관하고, 법령개정 및 업무의 신설, 폐지 등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사무를 정비하고자 동 규칙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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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 6.제277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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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2017. 1.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에 취약한 시설 관리주체의 재난 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752호, 2016. 1. 7. 공포, 2017. 1. 8. 시행)됨에 따라, 재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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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 6.제277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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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2017. 1. 7.
[전부개정] ◇ 개정이유 광산근로자 및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등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기술변화 및 광산 분야별 특징을 반영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산안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산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3729호, 2016. 1. 6. 공포,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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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 2.제1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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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2017. 1. 2.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대상에 따른 정비과제 발굴을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등 해당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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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2017. 1. 2.제1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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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2017. 1. 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2013.8.6, 2014.12.30)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상위법 위반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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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소방청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정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청 자체감사규정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소방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

소방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소방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구급강사 운영규정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강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장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