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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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기록 · 채운 네모 제공 · 빈 네모 미제공
고시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초고층건축물등이 중앙소방학교와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 밀집되어 교육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기관을 지방소방학교까지 확대하고 관련 문구와 재검토기한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함(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을 연장함(안 제6조)
법률 ·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응급환자의 이송 및 최종진료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며,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는 등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송 및 최종진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의료진료권을 신설하여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계획 및…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로 정하던 부과기준을 기간 도과에 따라 삭제하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ㆍ변경신고서의 지급보증란에 담보제공 부분을 추가하여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변경하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2개 행정안전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변경하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2개 행정안전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법률 ·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의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을 ‘소방지원활동’에서 삭제하고 ‘소방활동’으로 보게 함으로써 산불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청 및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소방준감 또는 소방감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등의 경우 각각 위임한 임용권의 범위에서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역량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관리에 활용…
법률 ·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 등의 경우 인구 고령화로 정년 65세의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 제ㆍ개정 이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위치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설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개선 건의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설치 위치를 표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2.1.1.5) 나 표지의 규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1.1.5.1) 다. 표지의 문자, 바탕색, 반사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1.1.5.2) 라. 표지의…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경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
◇개정이유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경비 지원 및 해양재난구조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난구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부칙에서 다른 규칙의 개정 : 부칙<규칙 제819호, 2026.10.8.>
고시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위치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설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개선 건의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설치 위치를 표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설치 위치표지를 소화전 부근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훈령 · 소방청
◇ 폐지이유 일몰제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로 해당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청훈령 제343호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 소방청
◇ 제정이유 일몰제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을 폐지ㆍ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본 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제2조) 나. 사고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기능ㆍ역할, 구성,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사고대책회의, 대책본부 운영 보고, 중통단 등과의 관계, 유관기관 협조 등 사고대책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제9조) 다.…
대통령령 ·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대통령령 ·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대통령령 ·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고시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소방정책에 대한 조직 구성원과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어려운 소방 전문용어를 알기 쉬운 공공언어로 순화(표준화)하여 보급하기 위해「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별표]에 신규목록 추가(안 별표)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민선9기 구정목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민선9기 구정목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본청의 국장 및 실ㆍ단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각 부서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본청의 국장 및 실ㆍ단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각 부서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훈령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전환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 간 역할, 운영체계ㆍ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혼선을 방지 - 사고조사, 공중 자격 심의 기준, 하부조직 명칭 등 실무 적용에 해석상 혼란이 있는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명확화 ◇ 주요내용 -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운영구조 (개념 명문화) (제2조, 제17조) - 소방청 통제관과 시ㆍ도 통제관의 권한과 책임 (제4조의2) - 통합출동 운영구조, 사고 책…
고시 · 소방청
1. 제5류 위험물 판정기준 정비 (안 제21조의2) ◇ 제ㆍ개정 이유 ○ 제5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라 하더라도 그 성상에 따라 다른 유별의 위험물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현행 규정상 ‘비위험물’로 표현되어 전체적으로 위험물이 아닌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이에 제5류 위험물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임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제ㆍ개정 내용 ○ (현행)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의 판정기준에서…
대통령령 · 소방청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나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과 관련하여 대략적인 사항만 규정하여 공공기관별로 소방안전관리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 영이 적용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의 전문성과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소…
대통령령 · 소방청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나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과 관련하여 대략적인 사항만 규정하여 공공기관별로 소방안전관리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 영이 적용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의 전문성과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소…
훈령 · 소방청
1. 공사감리 지정 등 규정 삭제(안 제9조 삭제) ◇ 제ㆍ개정 이유 ○ 위임 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6180호, 2026. 3. 17. 공포ㆍ시행)되어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함. ○ 이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을 고시로 제정하여 이관하고 기존 훈령에 규정되어 있던 중복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제ㆍ개정 내용 ○ 기존 제9조(공사감리…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활동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731호, 2026. 6.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으로 건물의 출입구ㆍ피난시설 현황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 용도 및 위치 등에 관한 사항, 관계지역의 위치, 도로ㆍ교통 환경 및 주변 환경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소…
대통령령 ·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731호, 2026. 6.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등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소방박물관 운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인공지능 심화ㆍ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ㆍ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훈령 · 소방청
◇ 개정배경 ○ 「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훈령) 소관부서 변경(현행 소방항공과에서 구조과) 및 운영 상 미비점을 반영하기 위함 *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 (Rescue Coordination Center)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 안전감독 시정조치 미이행 시 조치사항 추가(안 제14조제5항) ○ ICAO 국제기준…
규칙 · 인천광역시
◇개정이유 민선9기 핵심 공약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규칙 · 인천광역시
◇개정이유 민선9기 핵심 공약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예규 · 산림청,기상청,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국방부,경찰청,국가유산청
◇ 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법」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 (제1조, 제2조) 나.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 (제2조) 다. 산불 발생 신고 접수 기관에 경찰관서를 포함하고, 전파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 (제6조) 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진화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책임을 산불진화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제9…
훈령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중복되는 검토 기능 통합 및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재정립하고,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전 심의에서 ‘불채택’된 기술ㆍ제품에 대하여, 제한 없이 반복 신청 가능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신청한 기술ㆍ제품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신청서의 연기 및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신청한 경우 반려 가능을 신설함(안 제8조) 나. 중복되는…
고시 · 소방청
◇ 개정이유 가스계소화설비 작동 시 부압을 배출함으로써, 방호구역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의 성능인증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환경별 맞춤형 규격 도입을 통해 성능인증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 관련 용어 정의 및 구조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부압 기능 과압배출구의 시험기준 제시(안 제5조, 제6조, 제7조) 다.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 관련 표시사항 기재 허용(안 제10…
고시 · 소방청
◇ 개정이유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외함 재질을 강판에서 합성수지까지 확대 적용하여 소재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기술 개발 자율성 및 사용자의 제품 선택권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율성ㆍ선택권 확보를 위한 재질기준을 확대(안 제3조제9호, 제4조) 나. 외함(합성수지) 재질의 시험기준 제시(안 제4조)
조례 · 인천광역시
◇개정이유 민선9기 핵심 공약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
◇개정이유 민선9기 핵심 공약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
◇개정이유 민선9기 핵심 공약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훈령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 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능의 통합으로 데이터 분석부터 AI 활용까지 연계성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예방분석제도과의 사무 중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항을 자율기구 소방인공지능융합과의 사무로 이관함과 동시에 장비기술국 하부로 설치된 부서를 소방청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설치 목적(규정 제1조)…
훈령 · 소방청
◇ 제ㆍ개정(폐지)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설치한 소방시스템혁신단의 주요사무를 조속기한 도래 전 타 부서로 이관함에 따라 「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 폐지
훈령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및「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당직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직근무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비상근무 중심의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따라, 당직근무 관련 조항 및 별지 삭제 나. 비상소집 전파체계를 근무시간 및 재난 유형에 따라 비상소집 전파주체를 운영지원과장, 119종합상황실장, 대응정책과장으로 세분화 및…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13호, 2026.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에 청렴도 및 책임성 제고가 요구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514호, 2026. 7.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공직사회에 청렴도 및 책임성 제고가 요구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24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4명)을 각각 증원함. 나.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림청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3…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피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자 등을 통해 재난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훈령 · 소방청
◇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이 제정(국무총리훈령 제930호, 2026. 4. 6. 제정ㆍ2026. 7. 7. 시행) 됨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의 채용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용관련 심의기구를 신설하여 채용계획의 수립, 공고, 합격취소 및 채용비리 등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함(안…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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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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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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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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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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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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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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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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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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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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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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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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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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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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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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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 제ㆍ개정 이유 현재 피난 유도등은 과도한 종류(28종) 및 형식승인 요건으로 인해 제품의 선정과 인증, 설치 과정에서 국민의 행정적 및 산업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거주민의 신속한 대피경로 탐색과 실제 대피를 위해 소형 피난 유도등보다 가시성이 높은 중형 피난 유도등으로 바꾸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에 설치되는"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중형 피난구 유도등"으로 변경(2.10.1.1)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 제ㆍ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제1항제1호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잘못되어 정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앙기술심의위원회"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함(2.5.1 (3), 2.5.3)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 제ㆍ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제1항제1호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잘못되어 정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앙기술심의위원회"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함(2.2.1.2)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 제ㆍ개정 이유 방수구의 설치 위치를 "5 m 이내"에서 "보행거리 5 m 이내"로 수정하여 건축 도면상의 기준이 아닌, 방수구를 사용자가 실제 접근하는 위치로 정정함으로써 실제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수구에서 표현하는 "5 m 이내"를 "보행거리 5 m 이내"로 개선함(2.3.1.2.1, 2.3.1.2.2)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 제ㆍ개정 이유 제연설비 기준에 사용되는 "보충량"과 "보충공급" 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실무 용어인 "방연풍량"과 "공급"으로 정정하여 기준 해석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옥상에 설치되는 취입구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본문에서 표현되는 "보충량"을 "방연풍량"으로 개선함(1.7.1.5, 2.4.1.2, 2.6, 2.6.1, 2.22.2.1) 나. 제연방식의 "보충공급"을 "공급"으로 개선함(1.7.1.5, 2.1.1.2…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 제ㆍ개정 이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송수구 탐색과 송수구의 겸용을 위해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서 개정된 송수구ㆍ압력 범위의 표지 추가 및 겸용 기준 내용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에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송수구 부근에 "송수구" 및 "압력 범위" 표지 기준을 마련함(2.3.12.7)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연결송수구 겸용 기준을 개선함(2.9.4)
훈령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유지하면서 진입장벽을 낮추어 많은 사람이 자격에 도전할 수 있도록 2급 자격을 육상과 수난으로 분리하고, 상위 등급인 1급은 두 분야를 모두 취득한 사람이 응시하도록 요건을 정비함. 기존 전문교육과정에만 적용하던 과정평가형 자격을 신임교육과정으로 확대하여 소방공무원 임용 전 자격 취득 여건을 조성하고, 필기시험 문제은행 수를 늘리는 한편 종래 1년마다 받던 보수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하는 등 자…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 제ㆍ개정 이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송수구 탐색을 위해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서 개정된 송수구 표지 추가 및 겸용 기준 내용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송수구 부근에 "스프링클러 송수구" 표지 기준을 마련함(2.8.1.4)
훈령 · 소방청
◇ 제정이유 소방 분야의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의 전략적 도입 및 활용방안과 관련 기술에 대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소방 인공지능ㆍ로봇 기술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소방 인공지능ㆍ로봇 기술위원회 운영규정」의 목적을 제시하고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방법,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해 정함(안 제4조～제6조) 다. 위원회 회…
규칙 ·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체제개편 시행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현행화 하고, 의안 제출의 주체를 직무 중심으로 개선하여 심의회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통령령 ·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
대통령령 ·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
대통령령 ·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
대통령령 ·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
대통령령 ·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
대통령령 ·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
대통령령 ·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
대통령령 ·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
대통령령 ·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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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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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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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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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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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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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
대통령령 ·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
대통령령 ·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
대통령령 ·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
대통령령 ·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
대통령령 ·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
대통령령 ·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
대통령령
[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 소방청
[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 구매에 관한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 정비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바, 소방청장은 기술개발 또는 기술 개량이 인정되는 소방장…
법률 ·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활동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시 · 소방청
◇ 개정이유 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고유한 긴급구조능력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긴급구조자원조사서 일부 개별화 필요 ※ 긴급구조지원기관별 상이한 인적 및 물적자원에 대해 공통서식으로는 평가 한계 나.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조체제 강화 실적 평가 필요 ◇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원기관별 긴급구조 관련 인정 자격 목록 수립 ※ 〈기존〉 기능별 자격 목록 중 보유 자격 평가 → 〈개선〉 기관별 인정 자격 구체화…
예규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119감염관리실을 소방서 외의 다른 소방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그 적용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의 원칙 예외 적용을 위한 특례 조항 신설(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 특례적용의 근거, 시설ㆍ장비 등 기준, 검토 기준, 승인 및 사후관리 등 나. 규정 구조 개편에 따른 일부 조항의 위치 조정
고시 · 소방청
◇ 개정이유 방화포의 사용 환경 및 관리 실태를 고려하여 굴곡 내구성 시험방법을 개선하고자 제품 유형을 ‘굴곡 기본형’과 ‘굴곡 강화형’으로 이원화하고, 기존 시험 기준은 ‘굴곡 강화형’에 적용하되 ‘굴곡 기본형’에 적합한 별도의 시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제품 특성별 맞춤형 규격을 마련하여 성능인증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방화포 유형 구분(안 제2조, 제7조) 나. 방화포 유형별 굴곡내구…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용소방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의용소방대 대장 및 부대장 임기의 시작일을 1월 1일 또는 7월 1일 중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과 더 가까운 날로 하여 전체 의용소방대의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시작일을 반기별로 통일하고, 다양한 재난환경에 대한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임교육, 기본교육 및 전담교육으로 명확히 하며, 신임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내용에 화재의…
대통령령 ·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립소방병원을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병원 원장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며, 경찰병원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훈령 · 소방청
◇ 제정이유 대형ㆍ복합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인력풀의 구성ㆍ운영 및 활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난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나. 전문가의 위촉 요건, 위촉 기간,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인력풀 운영의 객관성과 안정성을 확보 다. 대형ㆍ복합 재난 대응 시 전문적…
고시 · 소방청
◇ 개정이유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시험항목이 변경(삭제)되어, 견품수량 관련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소방용전선의 난연성능 시험 신설 및 내화성능 시험 방법 변경에 따른 견품수량 최신화(안 별표 2) 나. 소화설비용헤드(가스계) 성능인증 신규 품목 도입에 따른 견품수량 신설(안 별표 2)
고시 · 소방청
◇ 개정이유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시험항목이 변경(삭제)되어, 세부시험시설의 관련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시험시설 변경 1) 경보기류 시험시설(소방용전선) 정비 (안 별표 제3호가목) 2) 기계류 시험시설(소화설비용헤드, 승강식 피난기) 신설 및 정비 (안 별표 제3호다목)
고시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15조)
고시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11조)
고시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8조)
고시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7조)
고시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9조)
고시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8조)
고시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16조)
고시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9조)
고시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4조)
고시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8조)
고시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18조)
고시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9조)
고시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9조)
고시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11조)
고시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18조)
고시 · 소방청
◇ 개정이유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추가하여 해당 소방용품과 소방용품이 설치되는 장소,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표시사항 일부를 개선하여 제조원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품 작동 시 제품으로부터 화염 발생 여부 확인(안 제4조제6호) 나.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으로 개정(안 제20조제4호)
훈령
◇ 제ㆍ개정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화재 등 재난현장 등에 적용 가능한 소방 인공지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소방인공지능융합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설치 목적(규정 제1조) 나.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조직의 설치 및 직급ㆍ계급별 정원(규정 제2조) 다.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주요기능(규정 제3조) 라.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조직 구성(규정 제4…
훈령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관 정원에 관한 통칙」과 「정부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설치한 소방청 자율기구의 존속기한이 경과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율기구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규칙 · 인천광역시 영종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을 위하여 보상금 신청방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개정이유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사용료 인하요율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훈령 · 소방청
◇ 개정이유 ’25～’26년 신설된 ‘친환경차량 화재 대응절차(SOP241)’ 등 신규 표준작전절차의 목록을 반영하는 것임 [표·이미지 자료 163550659] ◇ 주요내용 ‘[별표] 표준작전절차 구성체계’ 일부 개정 ※ 〈기존〉 6장 112항목 → 〈개정〉 6장 119항목
고시 · 소방청
◇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제19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재난현장 통신장애 긴급복구를 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을 지정 고시함 ◇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케이티를 지정함
고시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본 고시는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특정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소방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염병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엠폭스(MPOX)를 국내외 발생 현황과 국내 발생의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제2조제2호 ‘엠폭스(MPOX)’ 삭제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용품 제조자ㆍ수입자의 소방용품 인증ㆍ시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부품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인정하는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등을 받은 경우 해당 부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산제품검사에 불합격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다시 생산제품…
고시 · 소방청
◇ 개정이유 품질제품검사 관리체계 신설ㆍ확대를 통한 품질제품검사의 진입 장벽 완화 및 선진적인 품질관리 검사체계로의 전환 유도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품질제품검사 관리체계 신설ㆍ확대(2단계→3단계)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1의 제1호, 별표 2,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나. 소방용품(형식승인, 성능인증)의 품목단위 목록 재정비…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을 위하여 지급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훈령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 (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소방행정 및 현장대응체계 혁신전략과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스템혁신단 설치 목적(안 제1조) 나. 소방시스템혁신단 조직의 설치 및 직급ㆍ계급별 정원(안 제2조) 다. 소방시스템혁신단 주요기능(안 제3조) 라. 소방시스템혁신단 조직 구성(안 제4조) 마. 공…
훈령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 대규모 국가재난현장에서 다수의 기관 간 소방장비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비의 명칭 표준화 및 기능 중심으로 개정 ○ 전기차 및 산불화재 등 재난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소관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소방장비 보유 및 분류기준 개정 ◇ 주요내용 ○ 소방장비의 명칭 개정(안 별표 1, 안 별표 3) - 굴삭기 → 굴착기, K급 소화기 → 주방용소화기(K급) 등 84종 ○ 현장대응 중심의 보유 및…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구조ㆍ구급대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예방 접종 이력 관련 자료를 소방청장 등이 보관해야 하는 자료로 추가하는 한편, 구조ㆍ구급대원의 퇴직 이후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 기록부 등의 자료를 구조ㆍ구급대원의 사망 시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감염방지를 위…
대통령령 ·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감염방지대책으로 구조ㆍ구급 활동 중 사용되는 기구를 소독하고 의약품 등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119감염관리실을 종전에는 소방서별로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서 외의 다른 소방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이용 편의성 및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119감염관리실을 효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
대통령령 ·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의 행위는 화재 대응을 지연시켜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는바, 종전에는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 횟수별로 차등을 두고 과태료 금액을 높여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방…
훈령 · 소방청
◇ 개정 이유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지침, 2023.1.31. 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소속ㆍ산하기관별 정보보안담당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함(안 제5조) 나. 공무원등이 국회ㆍ정부간 비공개 업무자료를 소통할 경우에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우선…
예규 · 국토교통부, 소방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기상청, 해양경찰청
◇ 제ㆍ개정 이유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기준 등을 이행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등을 담당하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체약국 공한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기준 제ㆍ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제ㆍ개정안 채택 알림 관련 공한 접수 및 처리 절차를 규정 나. 국제기준 제ㆍ개정 채택안을 국내법령…
훈령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 ‘25. 09. 26.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시 내부 설비 배치도 및 리튬배터리 정보 부족으로 초기 대응 어려움 발생. ○ 리튬배터리 등 화재ㆍ폭발 고위험 물질 정보를 빠짐없이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별지 서식 ’소방활동 정보카드‘와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의 중복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활동 정보카드‘로 서식을 일원화 필요 ※ 2025년 국정감사 김성회의원 개선요구(배터리 위치 등 정보…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 제ㆍ개정 이유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전문위원회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임기ㆍ역할 기준을 재정립하고, 제ㆍ개정 절차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인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수가 과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기존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함(안 제3조) 나. 연…
대통령령 ·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설계 용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기간을 종전의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에서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여 소방시설설계 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하는 기관…
규칙 · 인천광역시 서해구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반영하고, 서면심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심의 운영의 유연성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훈령 · 소방청
◇ 개정이유 가. 긴급구조활동 평가 시 일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평가 항목으로 인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의 구체성 및 실효성 저하 ※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나. 평가대상인 긴급구조활동을 통제단 가동 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평가 대상의 혼선 발생 ※ 〈법〉 통제단 가동 시 활동 ↔ 〈규정〉 통제단 가동, 재난사태 선포 시 활동 등(4가지)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5호, 2025. 4. 1. 공포, 2026. 4. 2. 시행)됨에 따라,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 안전 및 복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국립소방박물관 개관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19대응국 1개 과 및 화재예방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207호, 2026. 3.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소방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소방연…
대통령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국립소방박물관 개관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19대응국 1개 과 및 화재예방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
대통령령 ·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
대통령령 ·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
대통령령 ·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
대통령령 ·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
◇ 제ㆍ개정 이유 2026년도 정기직제 소요 정원 책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증원 및 소방 연구강화를 위한 연구사 직렬을 확대하고,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요청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정원표 1) 소방전술 실증연구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및 화재실험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함. 2) 소방 연구강화를 위한 연구사 직렬(안전…
예규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연공, 경력보다 실적과 성과 중심의 평가, 승진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의 반영비율 하한을 축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90% 비율로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의 반영비율을 95%로 확대함 나.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10% 비율로 반영하는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5%로 축소함
대통령령 ·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 공사 중 감리원이 상주하지 않는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종전에는 공사감리를 위해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일률적으로 주 1회 이상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일로 인하여 감리원의 한 주(週) 근무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 배치기준을 소방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예규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체력을 정확히 검증하고 소방공무원 직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체력검정 종목을 현장 직무에 맞게 개편하는 한편, 임신ㆍ출산한 여성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력검정을 위한 충분한 신체 회복시간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체력검정종목을 4종목 5코스로 변경하여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의 직무 적합성을 높임(안 제10조) 나. 소방…
훈령 · 소방청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도래(2024. 12. 31.)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028년 INSARAG 재등급분류(IER) 대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편성체계를 구축하고, 제3장(국제협력) 신설 및 전문가 양성 근거를 마련하며, 대원 선발기준 세분화 및 징계자 선발제한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풀 운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령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49년 정부 당직 도입 이후 IT 기술 발전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당직제도를 개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당직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당직 부여기간 확대 - 제4조제2항 중 "날의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를 "날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로 한다…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정의하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훈령 · 소방청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으로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변경 및 사무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부서별 신규ㆍ이관 사무를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부서별 담당 사무와 위임범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무 등 추가, 현행화 및 전결권자 조정 등(안 별표2)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 제ㆍ개정 이유 인명구조기구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에서 일부개정 되는 사항을「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에 반영) ◇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위치를 명확하게 정함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 제ㆍ개정 이유 2024년 8월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를 계기로 숙박시설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과 객실 내 추가 설치하는 피난기구 개수를 개선(「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에서 일부개정 되는 사항을「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반영) ◇ 주요내용 가. 객실마다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 나. 피난기구는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 제ㆍ개정 이유 2024년 8월 1일 타이어공장 등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확산 방지 등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필요(「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에서 일부개정 되는 사항을「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에 반영) ◇ 주요내용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과 방수총…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 제ㆍ개정 이유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차충전구역(지하주차장)의 감지기 설치 및 리튬전지공장의 시각경보기 설치와 관련 사항 개선 등 화재안전기준에 반영하기 위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에서 일부 개정되는 사항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에 반영) ◇ 주요내용 가. 전기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 제ㆍ개정 이유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하주차장에 적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식과 전기차 충전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방법 개선 등 화재안전기준에 반영하기 위함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에서 일부 개정되는 사항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반영) ◇ 주요내용 가. 보온재의 ‘난연재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현장 적…
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등으로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바,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고, 화재안전취약자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폭넓은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국립소방병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훈령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경기 부천 숙박시설 화재('24.8월) 계기 숙박시설의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인명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시설 중 의무 설치 소방시설이 아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자진하여 설치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2026.1.1.)됨에 따라, 숙박시설 관계인의 지방세 감면을 위해 자진하여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득한…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기관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기관의 범위에 119출장소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을 행정요원(예방요원)으로 분류하여 소방서 현장활동요원에서 제외함으로써 소방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인력을 중심으로 현장인력 개념을 정립하고, 119구급대 구급차에 2명의 구급대원만 탑승하여도 출동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구급차 1대 기준 9…
훈령 · 소방청
◇ 지방소방기관에 119출장소 포함(안 제2조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가. 개정 이유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는 지방소방기관으로 ‘119출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은 ‘119출장소’에 관한 내용이 불비되어 이를 명확히 규정함. 나. 제ㆍ개정 내용 ○ 소방기관의 정의에 ‘119출장소’를 포함하여 지방소방기관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일부개정] ◇ 주요내용 화재 및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총정원을 현행 6만5,886명에서 6만6,799명으로 증원하고, 재난의 복잡ㆍ대형화 등에 따른 소방 수요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068호, 2026. 2. 3…
고시 · 소방청
◇ 개정이유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예비전원의 종류를 확대하고 부정확한 문구를 수정하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 가능한 예비전원의 종류 확대(안 제9조제1항) 나. 예비전원 시험방법 규정(안 제9조제2항)
고시 · 소방청
◇ 개정이유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에 적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의 종류를 확대하고 부정확한 문구를 수정하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밀시험 시 확인사항 용어 수정(안 제9조) 나. 포소화약제 적용 기준 마련(안 제14조제4항) 다. 제조원 관리 효율화를 위한 문구 수정(안 제15조제4호)
고시 · 소방청
◇ 개정이유 스프링클러헤드 제조년도 표시방법 개선을 통해 제조업체의 제품 생산 및 관리 효율성을 향상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프링클러헤드 제조년도 표시방법 개선(안 제12조의6) [표·이미지 자료 161419365]
고시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소화수조 본체와 기초 등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항목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확인 항목을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화수조의 구조안전성 확인 항목을 신설함(안 제4조)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 제ㆍ개정 이유 명확한 용어의 정리와 신속한 소방장비 도입을 위해 계약과 물품관리 전담부서 기능 일원화에 따른 기능 개편 등을 반영한 단위사무 신설 및 삭제 등「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 변경 및 목적과 용어 정리(안 제1조) 나. 중앙119구조본부 회계관직 업무조정에 따른 단위사무 조정과 신규사무 신설 및 현실과 맞는 않는 사무 삭제 등(안 별표)
규칙 · 인천광역시
◇개정이유 신규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훈령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관직 폐지 및 직급 조정 등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 감사담당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급 병기(안 별표 제5호) 나.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회계관직 폐지(안 별표 제3호, 제4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다. 중앙소방학교 지출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급 변경(안…
예규 · 행정안전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법무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산업통상부,국방부,소방청,원자력안전위원회,공소청,행정안전부,교육부,국회,경찰청,기후에너지환경부
1. 주요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현행화(안 제2조) ◇ 제ㆍ개정 이유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25.10.1.)에 따라 기관 명칭 현행화 필요 ◇ 제ㆍ개정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 ○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 ○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 2. 주민 대피 필요 재난 발생 시 재난경보 사이렌 활용 근거 마련(안 제14조) ◇ 제ㆍ개정 이유 ○ 급작스러운 초고속 산불 및 극한 호우 발생…
대통령령 ·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허가ㆍ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훈령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를 정하도록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기간 변경(제2조) [표·이미지 자료 161009041]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 변경(별표) [별표…
예규 · 소방청
◇ 제ㆍ개정 이유 다양한 직업군으로 이루어져 있어 특수한 근무형태를 고려한 경력 산정 기준을 재정립하고, 신체검사시 마약류 검사기준을 정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관련 경력산정기준 재정립(안 Ⅲ. 채용시험 7.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관리 가. 경력기간의 계산) 1) 다양한 직업군으로 이루어져 있어 특수한 근무형태를 고려한 경력 산정 기준 필요 2) 근로형태의…
예규 · 소방청
◇ 개정이유 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도 관리역량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전문능력 평정에서 해당 계급을 삭제하고,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4장 전문교육 및 전문능력 평정 제12조(전문능력 평정) 제1항2호, 제2항 소방위 계급 삭제 나. 제2장 직장훈련성적 평정 제7조(직장훈련 계획의 수립) 문구…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 제ㆍ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자체 연구 추진에 있어 중장기 연구 중심의 체계 개편을 위해 수행 절차를 개선하고, 연구자의 연구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함 ◇ 주요내용 가. 연구과제 정의를 세분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함(안 제2조) 나. 기획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자문 성격으로 두어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 추진을 도모함(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다. 종전의 연구수행방식에 따른 장 분류에서…
예규 · 소방청
◇ 개정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기반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규정 용어의 뜻을 정의하여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전담인력 확보 노력과 관련 사업예산 확보 의무를 명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함(안 제13조, 제14조) 다. 개인정보의 유출 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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