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공포·발령일 최신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개정 이유·주요 내용·개정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공’으로 표시합니다.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에 공동주택,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 및 숙박시설을 추가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데이터센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시설 및 방음터널을 추가하는 한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소 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작성하는 예방규정을 안전보건관리규정,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규정 작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22조)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정보자원 성과관리 시스템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EA관리시스템"을 "IRM(Information Resource Mamagement, 정보자원관리)시스템"으로 변경(안 제11조제2항) 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안 제15조)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행정규칙 존속기한 도래 및 존속 필요성 검토에 따라 교육환경 변화 등 시대적 요구를 감안한 용어 정의 및 교육훈련 선발 투명성 제고, 대원의 특수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과정 설계를 위해 전부 개정함 ◇ 주요내용 가. 교육ㆍ훈련, 교수요원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해 행정규칙의 체계적 정립을 도모함(안 제2조) 나. 종전의 훈련과정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에 대한 보완 개선을 통해 교육훈련 개선, 발전을 위한…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행정규칙 존속기한 도래 및 존속 필요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개정함 ◇ 주요내용 존속기한 재검토에 따라 종전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안 제15조)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민선8기 후반기 시민체감 정책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함.(제3조제3항) - 글로벌도시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 글로벌도시국, 국제협력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나. 국 신설 및 소관 변경에 따라 실․국․본부의 직제 순서를 조정함. (제4조제1항) 다. 기획조정실의 분장사무를 조정함.(제5조제1호)…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민선8기 후반기 시민체감 정책추진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제2조 및 별표 3) ○ 총 정원: 7,575명 → 7,589명(증 14명) - 집행기관의 정원 4,019명 → 4,029명(증 10명) -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 3,405명 → 3,409명(증 4명) *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내 경찰협력관 배치(경감 4명) 나. 경찰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민선8기 후반기 시민체감 정책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직제개편 및 소관사무 등을 규정함.(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및 제7조의2 신설) 나. 기획조정실에 두는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정책기획관에 행정혁신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제8조) 다. 총무과 소관 인천사랑 사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함.(제9조제5항) 라. 여성가족국 인…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제도개선 등의 선제적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 화재예방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 및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열변형 온도 강화 및 UL-94시험 신설 (제4조제2호) 나. 색상 표시로 전원공급 상태 확인 및 정확한 상태 파악 가능한 전원표시 신설 (제4조제4호 및 제21호마목) 다. 전선당김 시험 신설(제4조제22호) 라. 전자계전기 사용 가능 제품 신설(제8조제3호마목) 마. 새로운 회선의 주음향 장치를 울리도록…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누전경보기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함에 대한 열변형 온도 강화 및 UL-94 시험 신설(제3조제4호나목) 나. 전선당김 시험 신설(제3조제16호) 다. 전자계전기 인증받은 제품 사용(제4조제3호마목) 라. 외부 환경 등에 대한 적응성 강화(제11조, 제11조의2, 제28조의2, 제34조제2호, 제34조의2) 마. 표시내구성 시험 신설(제38조…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화재 위험을 낮추고,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신설)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차량 제조사,…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제정이유 인천광역시의 재난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조사, 문제점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사고조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라. 예비 사고…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24.7.17.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삭제하고,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8조) 나. 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제9조의2 신설) 다. 인천광역시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함.(제12조제1항) 라. 인용제명을 정비…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2024.5.17. 시행),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과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등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조사보고서,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및…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 전기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기로 인한 화재 등 화재 발생의 우려가 커지면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등 다양한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긴급구조활동 평가항목을 단순화하고 평가방식을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개선하는 한편, 시ㆍ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 평가결과보고서를 보고ㆍ통보해야 하는 대상을 소방청장으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화 사업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소방정보화 및 소방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용 무선통신망 용어에서 "TRS" 또는 "주파수공용통신(TRS)"을 제외(안 제28조제1,2항, 제29조제2항) 나. 소방청장ㆍ시도지사가 소방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 시 반영할 사항을 정하고, 소방정보통신망의 속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20호, 2024.8.14. 일부개정) 공포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라 소방청 지침을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무원에 대해 그 조치 내용을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및 확인ㆍ점검(안 제5조 제4항ㆍ제5항 신설) 나.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30일…
규칙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제108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공포, 2024. 12. 27.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공포, 2024. 12. 27.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서구 내 화재위험 밀집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화재예방 안전순찰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제221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제221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대통령령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제도개선 등의 선제적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 화재예방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 및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개정에 따른 분류 심의회 위원 명칭 변경하고, 일부 오기된 문구를 올바르게 수정하며, 시ㆍ도 소방본부 및 소방청 소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분류심의회 분과위원회 명칭 개정(안 제14조) 나.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문구 수정(안 제15조제2항) 다. 내연연수를 내용연수로 문구 수정(안 제16조제3호) 라.…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별도의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고, 자동차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도로교통법」상 벌칙 기준과 예상 피해 정도가 낮은 자전거등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위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ㆍ저연차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징계양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 참작사유로…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함.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어디서든 소아ㆍ청소년환자가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ㆍ청소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응급환자의 이송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구급 활동의…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에서 일부개정 되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관련 사항을「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1.7.1.23) 나.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2.11)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 이유 -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개발한 저작물(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중 일부는 기관간 자체 교환을 통해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 저작물의 기관간 공동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은 부재하여, 공동활용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훈령 제정을 추진 ◇ 주요내용 가. [협의체 구성ㆍ운영(제3ㆍ4조)] - 저작물 공동활용을 위해 청ㆍ시도 과장급으로 구성되는 ‘공동활용 협의체*’ 및 회의 시 논의할 안건 범…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의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의 제출 시기를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시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 배치해야 하는 점검인력을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인력과 구분하여 점검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을 보조 기술인력에 한정하여 구분하던 것을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 기술인력 모두에 대하여 기술등급을 구분하도록 하여 자체점검 현장에서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의 ‘보조기술인력’ 삭제(안 별표 4의2, 별지 제39호의2 서식) - 보조기술인력에 한하여 발급하던 것을 주된기술인력을 포함한 전체 기술인력까지 발급근…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전문 자격제도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대해 소방청 차원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자격제 신설 등을 방지하고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자격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체계로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나. 자격심의위원회 설치(제4조) - 소방전문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금품등의 수수금지 중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존 훈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물(제공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변경(별표…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관한 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정책의 종합적인 점검과 분석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규칙 속 권위적․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권위적․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함.(제1조부터 제5조까지)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 에 따른 용어 정비와「표준작전절차 개정위원회」근거 규정 신설, 2024년「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전면개정에 따른 [별표] 표준작전절차 구성체계 개정을 위해 개정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항제2항) 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정을 위해「표준작전절차 개정위원회」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3…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고자 함. 특히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용소방대의 순찰활동을 통한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고시 · 소방청시행일
1.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의 설치기준 완화(안 제126조의2) 가. 개정 이유 ○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82호. 2024.5.20. 일부개정) 공포로 현행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대한 특례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그 특례의 적용을 위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 X의3 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 X의4 제1호마…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2024.11.11.)에 따라 본 조례 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화재 대응 매뉴얼을 규정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추가함.(제5조제5호 신설) 나.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신설)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경우 행정기관의 설치와 지역 인프라 확충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행정체제 개편으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근거를 규정함.(제14조제2항제4호 신설)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 관내 인구 증가로 연수구를 관할하는 소방서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 신설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 법령개정사항 및 2024년 1월 조직개편 사항 반영 - 자구 수정, 맞춤법 정비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미비점 보완ㆍ개선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에 관한 범위를 재규정하고, 조문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와 함께 화재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대한 보완횟수를 5회로 확대하고,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처리기간을 7일로 단축하여 소방용품 및 현장처리물품 관련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되고, 최근 ‘재난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안전취약계층’으로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정비하고자 함. ○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할 수 있는 지원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고, 지원범위에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를 추가하는 등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재난환경에 노…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고사용압력의 최소값 규정 (안 제3조제3호) 나. 압력스위치 성능 규정 (안 제7조제10호) 다. 도막두께시험 신설 (안 제12조의2)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조 및 치수(제3조제9호 및 제10호) 나. 용기, 내부용적 및 충전비(제4조, 제5조제3호 및 제4호) 다. 내식시험(제7조제2항,제3항) 라. 방사시간 및 간헐방사시험(제8조제2호, 제8조의2) 마. 온도반복시험 및 고온노출시험(제10조, 제10조의2) 바. 폐쇄압력 관련, 진동시험(제11조제2항…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방염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염도료의 4대 중금속 함유량 시험 신설 (안 제4조제1항제7호)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개정내용 반영하여 대응단계 구분없이 통제단 운영하면서 비상근무 발령, 또한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휘선상 근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용어의 의미 명확화 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대응단계 구분 없이 통제단 운영하면서 비상근무 발령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2024.7.15.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119특수대응단의 편성 및 운영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19특수대응단의 편성 및 임무를 개편함.(제3조) - 119특수대응단을 운영지원과, 화학대응센터,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및 수난구조대로 편성하고, 화학대응센터가 테러대응구조대의 임무를 수행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24.5.17. 시행) 및「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개정(2024.6.10. 시행)에 따라 규칙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및 용어를 변경함.(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4.5.17. 시행) 등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용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함.(제1조부터 제8조까지) -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문화재…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19항공대는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또는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소방청장 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작성하는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를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와 구분하여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사고 관리를 강화하며, 구급대원의 특별교육훈련 내용…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에 반영하여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거실제연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화재안전기준에 성능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연설비 댐퍼 및 수동기동장치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풍도에 설치되는 댐퍼의 세부 기준을 정함(안 2.8) 나. 예상제연구역에서 수동…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일몰제에 따른 유효기간(2024.6.30)이 만료됨에 따라「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폐지ㆍ제정하고, 소송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종전 규정에서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나. 소송대리인 선임의 제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9조) 다. 고문변호사 위촉 결격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25조) 라. 고문변호사에게 긴급하게 자문을 받은 경우 미…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 외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심의안건 중「적극행정 운영규정」관련 제반 업무처리 사항 삭제함(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 다. 위원회 개회 방법을 보완함(안 제7조) 라. 의견서 작성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의2)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청 법제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견조회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보완함(안 제11조) 나. 법령안 규제심사 절차를 보완함(안 제14조) 다. 법령안 입법예고 절차를 보완함(안 제17조) 라. 법제처 법안심사 방법을 보완함(안 제19조) 마. 별지 서식을 개정함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근무 환경조성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지원사업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제정이유 119구급서비스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에 보다 적합한 119구급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고 구급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구급서비스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다. 효율적인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제5조)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지하도상가에 징수하는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여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하도상가의 사용을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한 경우에 그 사용료를 2025년 부과분부터 2026년 부과분까지는 해당 점포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의 금액에서 연 1천분의 30 이상의 금액으로 하향 조정함.(제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나.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자치구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조정교부금 및 정산분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기준수입액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자치구 간 재정력의 합리적 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금 또는 정산분이 과도․과소할 경우에 일반조정교부금과 정산분의 일부를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7조제3항) 나.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금 기준수입액이 되는 세입…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손해를 입어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가 어려운 구민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일부개정) 2024.9.23. 조례 제1722호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시행일
(일부개정) 2024.9.23. 조례 제1722호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에 따른 거실제연설비의 경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NFPC 501A)」와 달리 완공 시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설비의 신뢰성 검증에 대한 논란이 있어 거실제연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화재안전기준에 성능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연설비 댐퍼 및 수동기동장치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의2) - 국가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감리자지정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지차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ㆍ…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시설 품질시공 환경조성 및 가압송수장치 성능시험 개선을 위한 유량계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유량측정장치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유량측정장치의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제14조) - 염수분무시험, 유량측정시험, 내압시험, 본체강도시험, 낙하시험, 주위온도시험, 온습도시험, 아황산가스부식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다. 유량측정장치의 표시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라. 추가적인 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송수구가 법적 의무인증인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성능의 안전성을 보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송수구의 구분 및 구조 등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외관 및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송수구의 규격 및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제10조∼제12조) - 접합부…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민선8기 후반기 정책실행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의 직위 명칭과 직무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좌기관인 환경교통수석의 직위 명칭을 대외협력수석으로, 직무 내용을 환경, 교통, 해양 및 항공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으로 변경함.(제3조제3항)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유수제어밸브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규정 필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고사용압력 규정(안 제3조의2) 나. 자동기동장치의 환경시험 도입(안 제5조의2) 다. 자동기동장치의 반복시험 도입(안 제5조의3) 라. 배수밸브의 크기 규정 (안 제7조제1항제10호) 마. 점착시험 도입 (안 제8조의2) 바. 반복시험 도입 (안 제8조의3) 사. 비금속물질 노화시험 도입 (안 제8조의4) 아…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스프링클러헤드의 성능 안정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규정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수압시험 강화(안 제4조의2) 나. 주위온도시험 강화(안 제5조) 다. 가스켓 고온노출 누설시험 강화(안 제5조의 6) 라. 반사판 강도시험 강화(안 제8조의 2) 마. 진동시험 강화 및 수격시험 강화(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응력부식균열시험 및 경사작동시험 신설(안 제11조의2, 제12조의3) 사. 방수량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소화약제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포소화약제 기준 강화 (제4조제6호 및 제9호) 나. 강화액 소화약제 기준 강화 (제6조제5항 및 제10항) 다. 분말소화약제 기준 강화 (제7조제4호, 제9호 및 제10호) 라. 침윤소화약제 기준 강화 (제10조제1항제8호) 마. 표시 명판시험 신설 (제13조제2항)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소화전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규정 필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고사용압력 규정(안 제3조) 나. 내압력 기준 강화(안 제6조) 다. 옥외소화전의 밸브대강도시험 신설(안 제8조) 라. 옥외소화전의 재질 강화 (안 제9조제2항제1호) 마. 고무재료의 기준 강화 (안 제9조제3항) 바. 염수분무시험 신설 (안 제10조) 사. 핸들의 직경 규정 (안 제12조제13호) 아. 개폐핸들의…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대용량(방수량 및 방수시간) 제품의 필요성 대두 및 도입 기반 마련 등 ◇ 주요내용 가. 기준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및 용어의 정의 수정(안 제1조, 제2조) 나. 전기를 이용하는 설비의 중복 차단장치 기준 삭제(안 제3조제4호) 다. 습기 등으로부터 PCB 보호를 위한 조치 규정화(안 제3조제4의2호) 라. 불필요한 구조 기준 삭제(안 제3조제9호) 마. 신청자 제시 조건에 따라 시험이 가능하도록 문구수정(안 제4조, 제5조)…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23.7.) 등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한 재난의 경우 관련 수사, 자료 제출 지연 등에 따라 평가 실시가 무기한 연기되는 문제가 있고 기존 평가 근거자료에서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고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가활동 개시 시점과 평가종료 시점을 종전의 평가단 구성 후 7일 이내에서 평가단장이 결정하도록하고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상급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분야 소방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항공 분야 정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응시자격의 경력기준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완화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산정기준을 최종시험예정일로 일원화하며,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분야 소방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항공 분야 정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응시자격의 경력기준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완화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산정기준을 최종시험예정일로 일원화하며,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분야 소방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항공 분야 정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응시자격의 경력기준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완화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산정기준을 최종시험예정일로 일원화하며,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분야 소방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항공 분야 정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응시자격의 경력기준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완화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산정기준을 최종시험예정일로 일원화하며,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현행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행정규칙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을 통합 및 정비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으로 법령명을 개정하고, 채용시험 제도의…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종전에는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411호, 2024. 3. 26.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공상소방공무원의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종전에는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411호, 2024. 3. 26.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공상소방공무원의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종전에는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411호, 2024. 3. 26.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공상소방공무원의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종전에는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411호, 2024. 3. 26.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공상소방공무원의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종전에는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411호, 2024. 3. 26.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공상소방공무원의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종전에는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411호, 2024. 3. 26.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공상소방공무원의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271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소방공무원 심리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에 대응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 조성 마련을 위한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자체 기준을 정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예방지침 제정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세부 실시계획 수립(제4조)…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규정 등 관련법령 제ㆍ개정 후속조치 ◇ 주요내용 ○ (운항절차) 소방항공기 긴급운항 절차 관련 내용 명확화 - 119법 시행규칙 상 소방항공기의 출동구역 밖으로의 내용에 맞춰 운항관제실 등의 출동 요청이나 지시에 관한 사항 명확화 ○ (정비분야)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정으로 정비분야 내용수정 - 정비규정 제정으로 운영규정내 정비 관련…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조사대상자의 인권 보장 및 감찰관 위법한 조사 행위 차단을 위해 출석통지서 등 고지사항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자의 인권 보장 및 감찰관의 위법한 조사행위 차단을 위해 출석통지서 등 고지사항 개정 나. 시ㆍ도 실정에 맞게 감찰관 당직근무 자율 편성ㆍ운영 다.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 일부 수정 라. 소방감찰규정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 활동이 원인으로 장애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및 출산ㆍ임신, 병역의무 수행 등을 사유로 체력검정 평정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개정하여 평정점을 우대하며, 체력 검정실시 대상자 계급 제한을 폐지하고, 유사 조직의 체력 검정 및 정년제도를 반영하여 연령에 따른 자율실시 대상자로 개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활동 중 부상이 원인이 되어 장애를 입은 소방공무원, 출산ㆍ육아휴직ㆍ병역휴직자에게 평정점 최고점 부여(안…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제안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기준인 점수를 채택은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불채택은 60점 미만에서 70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안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 삭제 나. 제안의 채택여부의 결정 기준인 심사위원 평균점수를 채택…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의 임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나. 소방청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위임 조항(제18조)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하는 조항(제13조)으로 변…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6항에 의한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용에 관한 하위 행정규칙에 대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기진작과 합리적 자격체계 구축 등 일부 사항을 신설하여 구급대원 내부 교육운영체계를 확고히 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급전문교육사 1급의 직무 구분을 위해 구급교육 정책 등 전반에 대해 우선 추진 및 각종 심의, 평가관 등 참여를 신설함(안 제4조…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3항에 의한 구급대원 특별교육훈련 인정시간 입력, 관리 등에 관한 하위 행정규칙에 대해 불합리한 기록관리 체계를 수정하여 구급대원들의 업무부담을 단순화 하는 등 사기진작 및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일상구급교육훈련의 방법에서 교육담당자의 자격을 구급대원 5년 경력에서 3년 경력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10조제2항) 나. 구급대원의 특별교육훈련 시간 인정 및 관리에…
예규 · 중앙119구조본부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내부 지침을 행정규칙(예규)으로 제정하여 인사고충 해소, 시ㆍ도와의 인사교류(일반, 계획) 활성화, 권역별 인사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 및 균형 인사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 규정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인사 운영의 목적과 기본원칙, 인사권자 등의 책무, 인사기준의 공개에 관한사항 나. 제2장 인사위원회(제7조~제9조) - 인사위원회…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연구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수탁연구사업의 선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수탁연구사업을 의뢰받거나 연구위탁용역사업의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심의회에 심의 요청(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2) 심의요청 받은 날로부…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데이터기반행정법」(’23.11.17.시행) 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에 명시된 데이터의 공동활용ㆍ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미비된 규정을 보완하여 역할과 담당업무를 구체화하고, ‘소방청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구성ㆍ해촉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 「소방청 빅데이터 분석ㆍ운영 지침」을 폐지하고 새로운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해당 제조소 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60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금연구역 표지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등을 포함하고, 바탕색 및 글씨색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등 표지의 설치 기준과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특별위로금의 신청기한을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에 안내하도록 하고, 대한소방공제회가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의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 2개 행정안전부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특별위로금의 신청기한을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에 안내하도록 하고, 대한소방공제회가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의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 2개 행정안전부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우수품질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 통합ㆍ강화함으로써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구조(안 제3조제9호, 제12호부터 제16호) 나. 제어부(안 제4조) 다. 음향장치 및 예비전원(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라. 자가발전장치 작동장치 및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의 작동장치(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마. 이융성금속 감지부 및 유리벌브 감지부(안 제7조제2항 및…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소화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우수품질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 통합ㆍ강화함으로써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고 ○ 금속화재용(D급) 소화기의 소화성능검증방법을 신설하여 ‘마그네슘’ 금속화재에 대한 대응력 강화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음 ◇ 주요내용 가. 일반구조(제3조 제13, 14호) 나. 능력단위(제4조) 다. 금속화재용(D급) 소화기의 소화성능요건(제4조제5항) 라. 금속화재용 분체소…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금속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 검정방법이 신설됨에 따라 금속화재 용어의 정의,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부속용도별 추가해야할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속화재(D급 화재) 용어의 정의 신설(안 1.7.1.11) 나.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신설(안 표 2.1.1.1) 다. 부속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신설(안 표 2.1.1.3)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해외(UL)기준을 준용한 시험기준 신설로 국내소방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방용품 품질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자 함. ◇ 주요내용 가. 진동시험(고정진폭 → 가변진폭 후, 60㎐ 2시간) 강화 (안 제5조제5호) 나. 파열강도시험(충전압력 6배, 1분) 도입 (안 제5조의2) 다. 방수시험(염수분무시험 후 2시간 침지) 도입 (안 제5조의3) 라. 과압배출시험(350kPa 이하에서 24시간 내 압력 배출) 도입 (안 제5조의4)…
훈령 · 소방청시행일
◇ 폐지ㆍ제정이유 ○ 일몰제에 따른 유효기간(2024.6.30)이 만료됨에 따라「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폐지ㆍ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 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제1조～제3조) 나. 소방활동 자료조사 계획, 자료조사자의 자격을 규정함(제4조～제6조) 다.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방법, 대상 및 횟수, 자료조사의 내용,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작성 및 횟수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재난 등 비상 상황에 대한 경찰청과 소방청 간의 원활한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156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72명(경감 72명)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법률 제20167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재원 중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절차,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한 승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누구든지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해당 제조소 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60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
규칙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 행정안전부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의무적 연대보증 관련 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사항임.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가스선택밸브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우수품질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을 통합ㆍ강화함으로써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동개방장치의 작동조작력시험(안 제4조제10호) 나. 모터식 작동장치 작동시간(안 제9조제4호) 다.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안 제9조의2)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 이유 - 소방 공식 상징물과 캐릭터에 대한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통해 소방 이미지 제고와 소방 정책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나. 적용범위(제3조) - 소방청과「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및 사용자, 사업자 등에 적용 다. 유지ㆍ관리를 위한 관리 총괄부서(대변인실) 지정(제4조)…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제21조제1항) 행정각부 및 그 소속 청이 공동으로 동일 재난 유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각부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
규칙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타규칙 개정(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일부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타 조례(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규칙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관내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적극적인 지역 봉사활동을 독려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 상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 그 밖에 인용 조항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주요 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보좌 기능을 강화하고자 정무수석, 홍보수석 및 시민사회수석을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무, 홍보 및 시민소통 분야에 시장을 보좌하는 정무수석, 홍보수석 및 시민사회수석을 두며, 정무수석, 홍보수석 및 시민사회수석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규정을 신설함.(제3조제5항 신설)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정 이유 - 일정 규모 이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이행하는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됨에 따라, 제정 고시에서 위임하는 평가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주요내용 가. 평가반의 구성 신설(제4조) - 예방규정의 이행여부 및 이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의 일부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개선(안 2.1.1.4) 나. 기동장치 보호장치 설치 및 옥외 설치기준 신설(안 2.3.1.7 ～ 2.3.1.8) 다.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 개선(안 2.5.1.4)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및 신설(안 2.14.1) 마. 부취제 설치기준 신설…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의 일부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신설(안 2.3.4) 나.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안 2.4.1.3) 다. 기동장치의 보호장치 및 옥외 설치기준 신설(안 2.5.1.8 ～ 2.5.1.9)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및 신설(안 2.14.1)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소화약제 저장용기로부터 가스누설이 있는 경우 상승한 배관 내 압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설치기준 신설 (안 제6조) 나.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 (안 제7조) 다.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기준 마련 (안 제8조)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안…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배관부속 사용압력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를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가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개선 (안 제4조) 나.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기준 마련 (안 제6조) 다.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 개선 (안 제8조)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안 제17조) 마. 부취제 설치 규정 신설 (안…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판정하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열분석시험 및 압력용기시험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함(안 제19조 등)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으로 통합되어있는 소방공무원 신임교육업무에 관한사항을「소방공무원 신임교육 등 업무처리지침」(소방청 예규 제100호)으로 구분하여 별도 제정하고,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등 업무처리지침」발령에 따라 기존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의 III. 신임교육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소방공무원 신임교육 등 업무처리지침」의 III. 신임교육 삭제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으로 통합되어있는 소방공무원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을 별도의 소방청 예규로 제정하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등의 법령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고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임교육 기간을 소방청이 시ㆍ도 소방본부와 협의하여 정함(안 제4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운영 규정」 에 따라 신임교육…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문화재청→국가유산청)에 따른 법령개정 요청사항으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ㆍ현재ㆍ미래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産)’으로 전환하는 한편,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칭개선) 문화재용 → 국가유산용 - 안 제5조의4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2의2 및 제4호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문화재청→국가유산청)에 따른 법령개정 요청사항으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ㆍ현재ㆍ미래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産)’으로 전환하는 한편,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칭개선) 문화재 → 국가유산 - 안 제2조제3호, 제3조제13호, 같은 조 제14호, 같은 조 같은 호 가목 및 바목, 제5조의2(제목), 같은 조 제1항,…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시행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행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새로운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의 용어 및 인용조문 등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등이 정하는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32호, 2024. 7. 2. 공포, 7.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등이 정하는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됨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의 범위를 예방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제조소…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이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2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 소방통신망과 비상통신망의 구축ㆍ…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 등이 감염병환자 등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71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 감염병환자 등을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관리기관 등에 이송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2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업무처리 및 조치, 119긴…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규정 제정(‘19.4.16.) 이후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도출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방고가차 운용자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사다리차"에서 "소방고가차"로 제명을 포함하여 규정 본문, 별표, 별지에 대한 용어변경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나. 교육기관 승인요건 및 신청 ㆍ 지정 조항 신설(제6조ㆍ제7조) 및 별지 서식 신설(제7호~…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인천형 행정체제개편 등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소방 현장대응 강화를 위하여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국의 행정체제혁신과를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으로 이관함.(제9조) 나. 한시기구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고, 기획총괄과, 기반지원과를 두고 소관 사무를 분장함.(제9조의2 신설) 다. 국제행사 추진 부서를 신설하고, 소관 사무를 분장함.(제15조제1항, 제2항 및 제9항 신설) 라.…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송수구의 겸용과 관련된 사항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대해 일부개정 함(안 2.5.6, 2.15.4)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 반영하여, 울산 삼환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사고 조사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제도적 보완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배관은 전용으로 구경 100 mm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하여 스프링클러 작동시에도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안 2.2.1.1) 나. 성능시험배관의 세부 설치기준…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송수구의 겸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대해 일부개정 함(안 2.5.1)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에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성능시험 시기를 건물의 모든 부분이 아닌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이 완성되는 시점으로 함(안 2.22.1) 나. 제연구역의 출입문과 면하는 옥내에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된 경우 거실제연설비를 동시에 작동시킨 상태에서 출입문의 개방력을 측정하…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에서 전기저장시설이 제외되어 이를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반영하기 위함(안 2.5)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송수구의 겸용과 관련된 사항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반영하여 개정하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상이한 일제개방밸브 설치위치의 기준을 정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대해 일부개정 함(안 2.5.5,…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소화전 호스접결구 설치기준의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지상식 소화전 호스접결구의 설치기준 신설(안 2.1.1.4)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피난자가 위급상황 시 직관적으로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추가 설치 피난구유도등의 화살표 병기 사항 신설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출입구 상부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으로 피난구유도등을 추가 설치 경우 피난구 위치를 안내하는 화살표를 병기하도록 기준을 정함(안 2.2.4)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송수구의 겸용과 관련된 사항을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대해 일부개정 함(안 2.4.7, 2.13.4)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송수구의 겸용과 관련된 사항을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대해 일부개정 함(안 2.3.5, 2.13.4)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송수구의 겸용과 관련된 사항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대해 일부개정 함(안 2.5.5, 2.10.4)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으로 소방공무원 직장훈련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직장훈련 총량 목표관리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적용 대상, 직장훈련 운영관리자 지정, 연간 훈련목표 시간 설정 등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관리 사항…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화재피해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조문을 개정,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 국민권위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 12.)」에 의거하여, 지적사항인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내 제척ㆍ기피 규정을 보완하여 사전예방적 부패방지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120대 국정과제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체계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위원회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의 결과에 따른 근속승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임용권자가 매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범위를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며, 소방경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73호, 2024. 6. 18. 공포, 6. 27. 시행…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최소 근무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시ㆍ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전국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명을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소방청장 및 시ㆍ도 소방기관의 장이 매년 통합대응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방청장이 시ㆍ도별 재난유형 대응능력을 고려한 통합대응 역량 평가를 실시하여 119특수대응단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전국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장비에 대하여 다른 소방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을 전담할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소방 현장대응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라 자율신설기구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3조 및 종전 제5조제3항 삭제) 나.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신설에 따라 실․국․본부의 직제순서를 변경하고, 한시기구를 규정함.(제4조제1항 및 제3항) 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고, 단장의 사무를 분장함.(제8조) 라.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긴급한 행정수요 대처를 위해 인천형 행정체제개편 추진 기구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4.5.17. 시행) 등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 조례의 인용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용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제정이유 최근 지속적인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설치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24.5.17. 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24.5.17. 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4.5.17. 시행), 「문화재보호법」 및 「정부조직법」의 개정(2024.5.17. 시행) 등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하도록 제명, 용어 및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2024.5.17. 시행)으로 분리되어 규정되는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가. 매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안 제2조) - 매년 2월 28일까지 지원계획 수립, 심의회를 통한 계획 검토 등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나.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3조) - 소방관서,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의 소속원으로 필요시 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소방전원공급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전원공급장치의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소방전원공급장치의 강판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예비전원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기동장치의 구조 및 일반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보호장치 경고음 음량시험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합성수지류 외함의 내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대용비상조명등"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조명등의 일반적인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조명등의 점등시험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조명등의 조도시험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축전지식 조명등의 충전장치 및 성능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발광…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스릴인산화탄소소화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일반적 구조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외함 재질 및 방청시험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 호스, 기동장치, 기동장치의…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용행가"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용 행가의 일반적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소방용 행가의 치수, 외관, 도금, 도장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청정소화약제의 화재안전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압배출구"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과압배출구의 일반적 구조 및 치수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과압배출구의 재질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과압배출구의 성능 및 내구성 확인시험을 규정함(안 제5조∼제9조) - 작동성능시험, 기밀유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 중 ‘공사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고시에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현행 고시)」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로 변경함 나.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공사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다…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정이유 소방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적용범위(제2조) - 소방청과「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 다. 정책홍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예산 집행ㆍ관리(제3조~제5조) - 소방청 정책홍보 종합계획(예산 집행계획 포함) 작성 시기 및…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정책의 일환으로 기금의 융자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 필요성이 낮고 대체할 수단이 있기에 불필요한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를 감축하고자 함
예규 · 산림청,기후에너지환경부,경찰청,국가유산청,국방부,기상청,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3. 5. 16.), 「정부조직법」 개정(2024. 2.13.)에 따라 기관 명칭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운영 중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불진화기관 중 "문화재청"의 기관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정(안 제2조, 제21조) 나.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생활평가(가ㆍ감점)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외출시간의 현실화 및 교수요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수요원의 역할정립을 위해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2ㆍ12ㆍ15ㆍ18ㆍ24ㆍ25조 등) 나. 외출시간은 당일 수업 종료 후부터 21:30에서…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생활평가(가ㆍ감점)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외출시간의 현실화 및 교수요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수요원의 역할정립을 위해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4ㆍ5ㆍ6ㆍ30ㆍ31ㆍ34조 등) 나. 외출시간은 당일 수업종료 후부터 21:30에서 22…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순직소방공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규정 목적, 적용대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나. 순직자 예우 및 추모 문화 조성(제4조~제6조) - 국립묘지 등 참배, 추모행사 및 사이버 추모관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소방충혼탑 설치ㆍ유지(제7조~제9조)…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및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48조(환수 등) 규정에 맞춰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게 비용부담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 할 수 있게 개정하고자 함.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자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에게도 통보하여 개선사항의 이행을 유도하며, 이송취급소의 지상에 설치하는 배관에 대한 보호설비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차량 등의 충돌에 따른 배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반도…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22.12.1.)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에 전기저장시설이 제외되었기에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9조)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규정을 삭제함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시행일
○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개정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0309호, 2024. 2. 13.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청의 직무(제3조)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조사ㆍ연구 및 국가유산 가치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유산청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8조제6항을 삭제한다. 나. 제18조제4항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 나. 제16조제4항을 "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나. 제16조제4항을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7조제7항을 삭제한다. 나. 제16조제4항을 "포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울산 삼환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사고 조사 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으로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작동 시에도 연결송수관설비에 정상적인 급수가 가능토록 하고,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배관은 전용으로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8조를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나. 제13조제4항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
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 및 「국가유산기본법」과 연계되는 「문화재보호법」등 10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 3개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국가유산기본법」제정(2023.05.16. 공포, 2024.05.17. 시행)과 관계 법률 등의 개정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3.06.27. 공포, 2024.03.01.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20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국가유산기본법」제정(2023.05.16. 공포, 2024.05.17. 시행)과 관계 법률 등의 개정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3.06.27. 공포, 2024.03.01.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20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국가유산기본법」제정(2023.05.16. 공포, 2024.05.17. 시행)과 관계 법률 등의 개정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3.06.27. 공포, 2024.03.01.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20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신기술채택 및 재료(STS290)성능시험 연구결과에 따른 기술기준 마련 및 기준 개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준의 명확화로 기준해석 및 운영의 혼선 방지 ◇ 주요내용 가.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6항) 나.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및 합성수지 두께 규정화(안 제3조12항) 다. 성능시험 연구결과 및 신기술인정에 따른 재료 관련 규정 및 신규시험 도입 - 스테인리스 재료에 STS290 추가(안 제7조2항) - 두께…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이와 연계된 「문화재보호법」 등 10개 법률이 개정(2024.5.17. 일괄 시행)되는 등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문화재→국가유산)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자치법규 중 ‘문화재’ 용어가 사용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지원 및 이용 촉진 등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48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법률 제19590호, 2023. 8. 8. 공포, 20…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지원 및 이용 촉진 등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48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법률 제19590호, 2023. 8. 8. 공포, 20…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 및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 및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 및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피난사다리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규정 필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자 안전을 위한 구조사항 신설(안 제3조제7호) 나.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동작횟수 규정(안 제6조제5호) 다. 최대사용하중 상향 (안 제8조제1호) 라. 시험적용하중 상향 (안 제8조제4호) 마. 올림식사다리 토크시험 별도 신설 (안 제8조제8호) 바.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강도시험 강화 (안 제8…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비상조명등의 품질향상 및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용전원 상태 표시장치 설치 신설(안 제3조제29호) 나. 전선당김 시험 신설(안 제3조제30호) 다. 고장표시에 대한 전원의 색상 명확화와 상태 파악 쉽게 가능하도록 색상규정 신설(안 제4조제2호다목) 라. 전자계전기 인증받은 제품 사용(안 제4조제3호라목) 마. 외함에 대한 열변형 온도 강화 및 UL-94시…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제정이유 각 조항의 목적별 분류 등을 통한 규정 체계를 재정비하고,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며 안전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연구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폐지제정을 하고자 하며, 규정의 연속성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ㆍ항ㆍ호 등 정비 및 훈령 폐지, 예규 제정 나. ‘안전관리부서’의 업무 범위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 정의…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여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악대장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착용하는 견장의 종류 및 기본규격을 신설함(안 제7조, 별표2) 다. 운영위원의 선발 기준 및 임기를 신설함(안 제11조)
예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명을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으로 변경하고, 검토회의 대상을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 등으로 확대하며, 소방청장 및 시ㆍ도 소방기관의 장이 매년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검토회의의 개최시기, 구성, 준비, 순서, 결과보고 등을 시ㆍ도 소방기관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완공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폭발의 위험이 높은 자기반응성 물질의 지정수량을 위험물의 품명이 아니라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여 위험물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에 대한 구급 활동 등을 위하여 국제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구급대가 갖추어야할 장비의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에 대한 구급 활동 등을 위하여 국제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방청장은 응급처치, 응급이송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구급대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파견 규모 및 기간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무선통신 기준 다양화 및 비화재경보 개선대책에 따른 기술기준 개선 및 보완 ◇ 주요내용 가. 작동 시 음향으로 경보하는 음향장치 설치규정(안 제3조제6호) 나.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속보기 구조 및 기능 신설(안 제3조제8호ㆍ제3조제16호ㆍ제5조제1의2호) 다. 무선식 감지기와 접속하는 문화재용 속보기 구조 및 기능 신설(안 제3조제13호ㆍ제3조제14호ㆍ제5조의2) 라. 기록장치 기준 도입(안 제5조의3) 마. 다매체…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무선통신 기준 다양화 등 기술기준 개선 및 보완 ◇ 주요내용 가. 부속장치 기준 도입(안 제3조의2) 나. 자동통신점검 다양화 등(안 제4조제2항) 다. 외함의 열변형시험ㆍ난연시험 강화(안 제15조)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소방호스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규정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결금속 재질 신규 규정 및 고무패킹 물침수 시험 도입(안 제7조) 나. 낙하시험 기준 강화(안 제8조) 다. 시험세칙의 염수분무 시험 기술기준 반영(안 제9조의2) 라. 고무 및 합성수지의 품질 노화시험 도입(안 제13조제4항) 마. 신장률 시험 적용 시험압력 강화(안 제19조) 바. 비뚫어짐 시험 적용 시험압력 강화(…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관창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고사용압력 신설(제3조의2) 나. 관창 내압력 시험 강화(제8조) 다. 표준형 용어삭제에 따른 반영(제9조제3항) 라. 수력작동시험 후 확인시험 강화(제9조의2제1항) 마. 저ㆍ고온충격시험 후 확인시험 강화(제9조의3) 바. 염수분무시험 도입(제10조) 사. 비금속물질 노화시험 도입(제11조) 아. 방사패턴시험 도입(제12…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공기호흡기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규정 필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가장치에 대한 시험기준 삭제(제3조제2항) 나. 경보장치 작동시점과 등지게 점멸장치 작동시점 일치화(제4조제9항) 다. 표시내구성 시험 도입(제19조의7)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발코니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와 피난기구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되,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중계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선식 경종, 무선식 시각경보장치 등과 접속하기 위한 기준도입(제3조의2제4항제5호) 나. 무선통신점검기능 등 확대(제3조의2제6항) 다. UL94 시험 추가에 따른 외함재질 및 난연성능 강화(제3조제4호나목 및 다목) 라.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신설(제14조의7) 마. 출력전압시험 신설(제14조의6) 바. 하…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감지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함 재질에 따른 UL94 시험 신설(제5조제4호나목) 나. 스포트형 감지기의 표시등 색상, 점멸 방식 규정 및 보정식에 한하여 수신기 확인(제5조제31호, 32호, 33호 및 34호) 다. 감지기 초기화를 위한 자동복귀형 스위치 신설(제5조제33호) 라. 무선식 통신점검 시간 주기 강화(제5조의4제1항제3호가목) 마. 무…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발신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조 및 일반기능(제4조제4호나목, 제22호) 나. 무선식발신기의 기능(제4조의3제4항) 다. 주위온도시험(제9조) 라. 살수시험(제12조제1호 및 제2호) 마. 방수시험(제12조의2) 바. 표시내구성시험(제17조의2)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수신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선통신점검기능 등 확대(제17조제6호나목ㆍ다목) 나. 열변형 온도 강화(제3조제4호나목) 다. 외부 출력부하의 차단 회로 표시를 위한 시험 신설(제3조제21의2호) 라. 전선당김 시험 신설(제3조제31호) 마. 직류전원의 경우 극성 보호 기준 신설(제3조제32호) 바. 주전원 순간전압 강하 및 정전시험, 반복시험 신설(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경종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선통신점검기능 등 확대 (제3조의3) 나. 접지 및 전선의 단자구조 시험, UL94 시험 추가에 따른 외함재질 및 난연성능 강화 (안 제3조제4호, 제16호, 제17호 및 제18호) 다. 부속장치 시험 추가 (안 제3조의4) 마. 습도시험 및 저ㆍ고온 주위온도시험 환경조건 강화 (안 제6조 및 제11조의2) 바. 하방살수시…
훈령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생활평가(가ㆍ감점) 기준을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외출시간의 현실화 및 교수요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임교육과정의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고자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을 신임교육과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제명) 나. 교수요원의 역할정립을 위해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소방시설업의 진흥 및 상생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연구시설ㆍ개발시설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공사는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공무원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배양 및 숙달을 위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는 2023년부터 신규 운영하였으며 평가 운영 중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의 필기시험 출제 문항 수의 비공개 문제 출제 비율을 추가함(안 제19조제4항) - 사전 공개문제에서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다보니 관련 지식을 숙지하지 않고 필기평가에 합격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유도등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용전원 상태 표시장치 설치 신설 (안 제3조제31호) 나. 전선당김 시험 신설 (안 제3조제32호) 다. 고장표시에 대한 전원의 색상을 명확하게 하며, 상태 파악 쉽게 가능하도록 색상규정 신설 (안 제4조제2호다목) 라. 전자계전기 인증받은 제품 사용 (안 제4조제3호라목) 마. 외함에 대한 열변형 온도 강화 (안 제7조제3호)…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공포, 5. 27. 시행)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제정이유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의 추진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 및 충전시설 설치 확대로 관련 화재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성능개선 방안 반영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압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개선하여 제연구역 내에 과압 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도록 정비함(안 2.8) 나. 배출댐퍼의 실제개구부의 크기를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기준 이상으로 정비함(안 2.11.…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개정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 작동방식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장소에 의원의 입원실을 추가하여 일부개정 함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종전에는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54호, 2024. 3. 26. 공포, 3.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됨에 따라,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석유 저장시설 등의 위험물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경 1명),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소방청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정대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소…
대통령령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석유 저장시설 등의 위험물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경 1명),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소방청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정대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소…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하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성능개선방안 반영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성능시험 시기를 건물의 모든 부분이 아닌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이 완성되는 시점으로 함(안 제25조)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제13조에서 규정한 유물관리관을 사무이관에 따라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에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개정하고자 함(제5조 제1항 4호, 제7조 제2항 1호) 나. 유물관리관을…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시행일
○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예방과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공포 ’22.11.29., 시행 ’24.12.1)에 따라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되어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기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용어 정의를 마련함(안 제3조) 나.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신임교육을 위한 수입대체경비 예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훈련과 천안청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신설하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직급 조정 및 폐지 등「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의 소방공무원 신임교육을 위한 수입대체경비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자격인증제 운영기관 확대 및 제도의 활성화ㆍ효율화를 위해 계급별 응시자격 확대, 현장대응부서 근무경력 및 평가관실기ㆍ면접 인원 조정하고, 자격인증 평가의 전문성ㆍ일관성 확보 및 외부전문가 인력풀 확보에 따라 평가관실기ㆍ면접 협의체 신설, 관련 교육ㆍ연구 등 제도 정착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가. 시ㆍ도에 따라 소방경(중급)이 선착대장 역할 수행하는 경우 다수, 이를 반영하여 소방위 대상의(선착대장 수행자) 교육ㆍ인증평가에 선…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사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정보통신망의 회선을 이중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330호, 2023. 4. 11. 공포, 2024. 4. 12. 시행)됨에 따라, 소방정보통신망은 회선 수 및 구간별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ㆍ구축하도록 하고, 회선을 이중화한 경우 하나의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회선으로 즉시 전환되…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장비 성능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증제도 확대를 위해 인증대상 소방장비 품목을 기존 7종에서 16종으로 확대 및 서류ㆍ제품ㆍ현장심사 생략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증번호 부여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서류심사의 뜻을 명확히 하고 인증의 갱신ㆍ변경신청에 대한 용어의 뜻을 신설해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안 제2조 제1호 개정, 제5호ㆍ제6호 신설) 나. 소…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소방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정비활동 및 업무수행의 기준, 정비방법 및 처리 절차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 할 필요가 있고 항공대 별 정비 업무처리 방식이 상이하며 통일된 규정이 없어 소방항공기 통합관리 체계를 구성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119항공정비실 설치 전 효율적인 항공기 정비 및 정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정 적용범위 및 용어 정의(제1조~제3조) ○ 정비책임, 자격기준, 정비능력 범위 등(제4조~제…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소방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 증진과 소방대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도 손실보상하도록 함.(제5조제3…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문화재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 문화재의 본래 가치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 주변에 설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문화재로 구분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원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300m로 축소함.(제15조)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시행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소 등의 관계인, 위험물운송자, 탱크시험자 및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위험물의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그 밖에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2024.2.17.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소방공무원 3인으로만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함…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법률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유사한 위험성를 가지는 장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포함시키고, 중복되는 규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차장에 습식으로 하는 경우 배관 동결방지조치에 대한 기준 삭제(안 제8조제15항) 나.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에 의원의 입원실을 추가함(안 제1…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에 대한 훈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제명 개정 나.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기간 변경(안 제2조) 다.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 변경(안 별표)
훈령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의 평가기관(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격을 변경하는 한편,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필기시험 출제 및 편집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운영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의 위임 근거를 신설하고 타 시도 응시인원에 대한 지자체 비용부담 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의2) 나.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격을…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635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때에 만료되는 것으로 하…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시행일
◇ 폐지ㆍ제정이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04호, 2021. 6. 8. 공포, 2022. 6. 9.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공포, 2022. 12. 1. 시행) 및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36호, 2022. 6. 15. 공포, 2022. 6. 15. 시행)의 제정으로 인한 감정기관으로서 역할의 확대와「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여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누구든지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해당 제조소 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도록 하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성능개선방안 반영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압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개선하여 제연구역 내에 과압 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도록 정비함(안 제11조) 나. 배출댐퍼의 실제개구부의 크기를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기준 이상으로 정비함(안 제14조제…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조직을 대응계획부, 현장지휘부 및 자원지원부로 단순화하고,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요원을 현장지휘요원, 자원지원요원, 통신지원요원, 안전관리요원, 상황조사요원 및 구급지휘요원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659호, 2023.8.17. 시행)됨에 따라, 중…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재난관리자원 공급망 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 등을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13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111호, 2024. 1. 9. 공포, 1. 18.…
법률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운집인파사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하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며, 시ㆍ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ㆍ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작성 주기를 명시하고, 집행계획 등의 추진실적 제출ㆍ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량있는 소방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및 경력평정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4088호, 2024. 1. 2.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할 때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산정 기간을 단축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맞추어 조정하…
예규 · 중앙소방학교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강의ㆍ훈련) 선발제도 마련으로 인적자원확보 및 교육품질을 향상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나. 교수요원후보자의 심사, 교수요원의 추천 등(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대통령령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재난관리자원 공급망 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 등을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213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계약 체결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위반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159호, 2023.…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이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육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157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40호, 2023. 12. 12. 공포, 2024. 1…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부실벌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과 관련, 부실벌점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실벌점 관련 규정 개정 및 삭제(안 제1조, 제3조, 제7조, 제10조, 별표1, 별표2, 별지제5호, 별지제7호, 별지제8호, 별지제9호 개정 및 제6조, 별표3, 별지제3호, 별지제4호 삭제) 나. 소방기술자(소방감리…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과 관련, 자격수첩(경력수첩)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 등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경력 및 자체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의 설계ㆍ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인정 신청 시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생략(안 제4조제6항 개정) 나. 소방학과와 유사한 학과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역량 있는 소방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및 경력평정 기간을 단축하고, 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결정할 때 심사승진임용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소방경 계급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 특별승진임용 예정 비율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및…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자격 가점 대상 자격증을 소방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격증 등으로 정비하고, 제1종 대형운전면허 직무자격 가점 배점을 하향하는 한편, 구조, 구급, 항공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화학사고대응능력, 구급전문교육사, 조종교육증명 자격증을 직무자격 가점 대상 자격증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등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제정] ◇ 제정이유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이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19긴급신고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역량기술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허위 또는 과장 제보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도록 개선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적체 해소, 공무원 사기진작 등 근속승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승진심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던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심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예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로연수’ 명칭을 ‘퇴직준비교육’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9조 별표 2에서 정한 교육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 인명구조사 양성과정 교육시간 개정이 필요하며, 다변화 되는 재난현장의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 외부기관 구조관련 교육훈련과정 추가ㆍ삭제 필요 ◇ 주요내용 가. 특별 구조교육훈련의 인명구조사 양성과정 교육시간 등 변경(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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