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관계 지도

본문에 문서 이름이 나온 연결은 출발 문서의 조문에 도착 문서 이름이 적힌 경우입니다. 이름이 나온 것만으로 적용이나 위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명시된 위임은 조문에서 확인한 위임이고, 법령명으로 확인한 연결은 제명 규칙에 따른 연결입니다. 같은 번호의 성능기준·기술기준은 번호가 일치하는 두 문서를 묶습니다.

개정 자료에서 확인된 기준 참조는 당시 공식 기록의 기준 코드를 근거로 합니다. 이 연결은 현재 본문에 그 코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